일본은양다리로살길찾­는데,한국은아직도“대책검토”

미·중사이대응다른한·일아베,트럼프와30회통화밀­착중·일민감문제접고관계회­복 한국은뒤늦게미·중TF구성양국자극우­려해발표는미뤄

JoongAng Ilbo - - 미중 무역전쟁그리고한국 -

미·중무역갈등이패권경쟁­으로격화하고있는데한­국정부가선제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우­려가계속된다.

지난달30일이낙연국­무총리는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미·중관계를본격적으로담­당하는전담조직을외교­부에두는문제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그런데외교부는열흘이­지나도록“검토중”이라며전담조직에대한­발표를미루고있다.외교부주변에선전담T­F구성을두고“노골적으로미·중대응팀을만들면오히­려양국을자극할우려가­있다”는기류마저있다.외교부관계자는10일“미·중TF는북미국과동북­아시아국등여러부서가­관련됐기때문에나름의­방안을만들어협의를진­행중”이라고했다.이관계자는그러나TF­의조직의규모나성격과­관련“검토중”이라고만했다.해당조직은외교전략기­획관실산하의과장급일­곱명안팎이라고한다.

“생존차원국익우선순위­정해야”

지금지구촌을휩쓰는태­풍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벌이고있는패­권전면전이다.하지만외교부는지난해­초만해도낙관적전망을­내놓았다.지난해1월외교부는한­해외교전략보고서인‘2018 업무보고’를통해“미·중간경쟁구도는지속되­나역내안정을위해갈등­수준으로관리될것으로­예상된다”고보고했다.그런데미·중분쟁은두달후인지난­해3월미국이지식재산­권침해를이유로중국산­수입품(500억달러)에대한관세를인상하면­서본격화했다.

외교부가미·중분쟁과관련해구체적­인대응방안을공식언급­한것은지난해7월업무­보고에서였다. ‘경제외교’부문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으로

멀리떨어져있는미·중 이강중국인민은행장,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아소다로일본부총리겸­재무상,제롬파월미FED 의장,크리스틴라가르드IM­F 총재,스티븐므누신미재무장­관(동그라미왼쪽부터)이지난9일(현지시간)일본후쿠오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참­석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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