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부양가족없는데가족수­당챙긴직원237명징­계

1억환수상습19명은검찰고소

JoongAng Ilbo - - 뉴스 - 박형수기자hspar­[email protected]

서울교통공사는부양가­족이없는데도가족수당­을챙겨온직원 239명을 적발하고,부당수급액1억200­6만원을환수했다.자진신고한2명을제외­한 237명을정직·감봉등의징계를하고,상습적이고고의성이의­심되는19명은검찰에­고소했다.교통공사는가족수당부­정수령의혹(중앙일보2018년 11월21일자16면)이 제기되자가족수당수령­자전수조사(1만4502명)에착수했고10일결과­를공개했다.

가족수당은배우자4만­원,배우자외의부양가족에­게1인당2만원씩나간­다.함께살던가족이사망하­거나이혼으로자녀의친­권을상실한경우,부모에게서독립하거나­분가하면받을수없다.

서울교통공사감사결과­부당수급은295건으­로전체수급 건수(3만6571건)의 0.8%였다. 독립·결혼등으로부모와세대­분리했는데도부모를부­양가족으로계속올려둔­경우가238건으로가­장많았다.이혼하고도수급(32건)했거나,부양가족이사망한경우(20건)도 있었다.서울교통공사는10년­넘게부당하게수령했거­나자체감사에서2회이­상적발된19명은고의­성이있다고판단해검찰­에고소했다.감사기간에자진신고한­2명은돈만환수하고징­계하지않았다.교통공사는상벌위원회­에서부당수급기간을토­대로징계수위를정했다.적발된 237명 중 51명은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처분을받았다. 186명은경고조치했­다.

이에대해홍승민 변호사(법무법인담솔)는 “부정 수급한원금만 환수할게아니라이자를­더해최소 5~10배를환수하는게국­민의법상식에부합한다”고말했다.서울교통공사김광흠홍­보부장은“다른유관기관에서임금­부당수급을감사해징계­한전례가 없다.가장높은강도의징계를­한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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