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족쇄완화했지­만재계선“실효세율낮춰달라”

당정,가업상속세제개편안합­의호텔물려받아콘도업­변경가능 “최대주주할증,공제요건도깐깐가업승­계활성화대책으로한계”

JoongAng Ilbo - - 뉴스 - <공제 뒤 유지기간 10년→7년>이동현·김정민기자,세종=김기환기자offra­[email protected]

플라스틱용기제조업체­A사 김모(72)사장은요즘고민이많다. 40년가까이운영해온­회사를자식에게물려줄­방법이마땅치 않아서다. 마케팅을전공한장남은­유통업을하고싶어하지­만업종을바꾸면가업(家業)상속공제를받을수없다.막대한세금을내야한다.김사장은“자산을매각해증여하는­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인이자녀에게­기업을물려줄때세제혜­택을받는‘가업상속공제’요건이완화된다.하지만경제계는여전히 사전·사후 요건이까다롭고실효세­율자체가높아큰도움이­되지못한다고주장한다.

정부·여당은 11일 당정협의를갖고가업상­속공제혜택을받는기업­의사후관리기간을단축­하는내용의지원세제개­편방안마련에합의했다.가업상속공제는매출 3000억원 미만중소·중견기업을10년이상­경영한뒤자녀에게물려­줄때상속재산가액에서­최대 500억원까지공제해­주는제도다.

‘매출3000억미만만­공제’기준유지=

개편안에따르면가업상­속공제혜택을받는기업­이업종과고용규모를유­지해야하는기간이10­년→7년으로단축된다. 10년간기업자산의2­0%이상을처분하지못하게­하고업종·고용을유지해야하는것­이가혹한‘족쇄’가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

사후관리기간내규제도­완화했다.업종변경허용범위를현­행한국표준산업분류상­소분류에서중분류로확­대한다.호텔업을물려받은상속­인이콘도업을하거나제­분업을상속받아제빵업­을할수있게하는식이다.

자산유지의무도완화됐­다.개편안에선업종변경에­따른대체자산을취득할­때,기존자산처분이불가피­할때등예외범위가넓어­졌다.관리기간내중견기업의­고용유지의무도상속때­기준인원의120%에서100%로완화됐다.개편안은또가업상속공­제요건을충족할때주는 ‘연부연납(年賦延納)’ 특례대상을기존매출액 3000억원 미만기업에서전체중소·중견기업으로확대했다.연부연납은최장 20년에 걸쳐법인세를납부하게­한 제도다. 공제대상기업기준은‘매출3000억원미만’이유지됐다. ‘부의세습’에대한비판여론을의식­한결과다.

업종유지요건이완화됐­지만김사장의경우처럼­자녀대(代)에업종을바꾸려는기업­인은가업상속공제혜택­을받기어렵다.경제계에선“4차산업혁명시대에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는­한기업활동을이어갈수­있게도와줘야한다”고주장한다.

당정의발표직후경제계­는“아쉽다” “갈길이멀다”는반응을쏟아냈다.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를주장해온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이날“기업이요구한내용에크­게미흡해규제완화효과­자체를체감하기어려운­수준”이라며“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고최대주주할증평가를­폐지하는등실질적인효­과를낼수있게해달라”고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사후관리기간과업종유­지의무완화는환영하지­만고용유지요건을독일­처럼총급여기준으로선­택할수있게하고,가업승계를위한증여세­과세특례확대등을포함­하지않은것은아쉽다”고밝혔다.

대한상의관계자는 “고용유지 요건에서임금총액기준­을선택하게하는내용이­빠졌고,업종유지의무도여전히­까다롭다”며“기업승계이후신축성이­일부넓어진것은긍정적­이지만선진국수준에미­치지못해국회논의과정­에서더전향적인방향을­검토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

실효세율28% 미·독·일보다높아=

학계와 경제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지나치게높은­상속세의‘실효세율’을낮춰야한다고 주장한다.상속세의최고세율이높­은데다공제요건이까다­로워가업상속공제혜택­을받기가어렵다는주장­이다.

경총이지난달28일 연‘상속세개선토론회’에서이성봉서울여대경­영학과교수는한국의상­속세실효세율은다른국­가를훨씬웃돈다고분석­했다.명목최고세율은일본5­5%,한국50%, 독일 50%, 미국 40% 등이지만10억원을상­속받는다고가정했을때­평균실효세율은한국이 28.09%로 가장높고미국(23.86%), 독일(21.58%), 일본(12.95%)등의순이다.

이교수는“실제공제가이뤄지도록­혜택을늘려실효세율을­낮추지않으면작은기업­은기업을매각하는게낫­다고판단할가능성이크­고,일감몰아주기등규제를­받는대기업은사실상승­계하지못하는상황이빚­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

정구용상장회사협의회­회장도 “사후관리기간단축만으­론가업승계를활성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한국기업상속의가­장큰문제는노(老)-노(老) 상속인데, 60대아들이 80대아버지가돌아가­실때까지다른경제활동­을하지않을리없다”며“독일이나일본처럼실효­세율을낮추고증여세과­세특례등을확대해미리­기업승계를준비할수있­게하는게맞다”고말했다.

김용민연세대법무대학­원겸임교수는“고용유지조건을직원수­가아니라독일처럼총급­여기준으로선택할수있­게해야한다”며“매년최저임금이오르고­자동화로산업환경이바­뀌는데7년이면회사문­을닫아야할판이된다”고말했다.

기업상속지원세제개편­방안을위한당정협의가­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렸다.이날더불어민주당이인­영원내대표·조정식정책위의장,홍남기부총리(왼쪽부터)가대화하고있다. 변선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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