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연착륙위해65세정년연장논의하자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경험은 국가의 자산이다.” 핀란드의고령자고용촉­진 슬로건이다. 하지만한국에서는경험­이제대로대접을못받는­다. 풍부한경험을갖춘인력­들이매년 정년에 걸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있다.

노동세대도노인세대도­아닌 60~64세는물론,노인이라불려도아직건­강한65~69세는‘연령이데올로기’의직격탄을맞고있다.이들은연령때문에노동­시장과사회보장주변을­맴돌면서정신과육체가­피폐해지고있다.

‘100세 시대’란 말이회자하고실제로는 이미 90세 시대가 도래했는데도생애주기­는 여전히 인생 70세 시대에맞춰져있다. 20대에교육을, 50대에노동을마치니­불안정한노후기간이너­무길다.

반면독일과일본은정년­을이미 65세로연장했고각각 67세와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과영국은정년을이­미폐지했다.일본은노인인구비율이 16%였던 1998년에 60세 정년의무화를, 20%였던 2004년에 65세 고용의무화를, 25%였던 2013년에 65세 정년을 법제화했다. 실제 65세까지 고용이보장되는 2025년 일본의노인인구비율은­30%로예상된다.

한국도이미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고,노인인구비율도급격히­상승하고 있다. 60세 정년을법제화한201­6년당시13%에서2025년 20%, 2030년 25%, 2036년 30%, 2051년 40%로높아져세계최고령국­가가될 전망이다.이런상황에서정년연장­은물론정년폐지까지고­려해야할상황이다.현실적으로대내외여건­이나노동시장상황에비­춰정년연장이어려울것­이라는비관론이강하다.주 52시간근무제,최저임금인상등에다정­년연장까지시행하면기­업부담이더커지고청년­신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등세대간갈등­이발생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을통한기­계화·자동화,생산기지의해외이전등­으로고용절벽이더심해­질수있다.

사실정년연장은고령화­속도에따른시급성에도­불구하고다양한사회주­체들간에합의를이루는­데오랜시간이걸릴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년연장은지금부터논­의를시작해도결코이르­다고할수없다.무엇보다도생산가능인­구감소로노동력부족이­본격화할것으로예상하­는 2030년대 초상황은현재와다를것­이다.

그때가되면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위해정년연장을­자연스럽게받아들일 것이다. 물론정년연장을위해서­는근로자노화와기업부­담을고려해일하는방식­의개혁뿐아니라연령이­아닌근무형태와성과에­기반을둔임금체계개편­등이이뤄져야한다.

이와 관련, 사회주체들은초고령화­시대에서사회발전의지­속가능성과국민삶의질­향상이라는중대한명제­에바탕을 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를위한논의에참여­해야 한다. 청년층은누구나고령자­가 되며,고령자들이오래일을하­면건강해지고,보험료나세금을사용하­는대신납부함으로써현­역세대의부담을줄일것­이라는이해와지지가필­요하다.

예컨대 일본에서 고령자 고용 확보조치를해도청년고­용에는부정적인영향이­나타나지않았다.근로자는평생교육을통­해스스로혁신적인능력­을갖춰야할것이다.기업은고령근로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연령과신체적·심리적조건에맞게근무­방식과직무환경을개선­하고,교육·훈련을통해인적자원을­개발해야한다.

정치권은선거나당리당­략등에급급해정년연장­을성급하게몰아가거나­무조건반대하지말아야 한다. 초고령화시대에연착륙­하기위해서라도정년연­장논의를더는미루지말­아야한다.

2030년생산가능인­구감소대응65세일본­은70세로연장계획

박용석만평

한양대정책학과교수고­령사회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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