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시장화와비핵화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병연

장에서스스로돈을벌어­가족을먹여살릴수있는­지금이가장좋다’고답했다한다.이와같이북한주민에게­시장은경제생활의터전­이자자신을독립된개인­으로인식하게만드는학­교다.

시장화와이에따른주민­의식변화는김정은의권­력유지에큰 도전이다.애덤스미스는18세기­영국을‘상점 주인의나라’라고 불렀다.정치권력이이들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시대가­됐다는뜻이다.이제인구대비비공식상­인이가장많은나라는북­한일듯하다.제재이전엔북한전역이­장사하는사람들로북적­였다.국유기업과국가기관이­소유하던재산도암암리­에개인에게팔렸다.돈주는아파트를신축하­여개인분양하고소규모­광산까지매입하여광물­을채굴,수출했다.또이들은뇌물을고리로­관료와이익카르텔을 만들었다.국가와나를분리하기시­작한주민, 그리고돈주와관료의관­경(官經)유착은김정은의권력에­심각한부담이됐다.

김정은은마음이급했다. 속히핵과미사일을완성­하고경제도살리면자신­의권력이공고해질것으­로판단했을법하다. 그래서나름대로실용적­인경제정책을 폈다. 장세를부과하여일부시­장을공식화하고기업경­영의자율권도더 부여했다.협동농장에포전담당제­도도입했다.이전처럼모든농장원이­공동으로경작하고공동­분배받는것이아니라2~5가구가한분조가돼배­분받은토지를경작한다­음수확물중일정비율을­그분조가가져간다.그러나이정책들도사회­주의틀을벗어나지는못­했다.기업의소유권은여전히­국가에있으며협동농장­의가족농화도도입되지­않았다.개혁초기에헌법을수정­하여사(私)경제를인정한중국·베트남과대비되며바로­이것이북한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어려운­이유다.김정은의가장큰실책은­시장과무역이북한경제­에얼마나중요한지알지­못한채핵개발을추진한­것이다.대북제재는이아킬레스­건을파고들어핵과경제­를완전한대체재로 만들었다. 북한이핵·미사일폐기를거부하면­경제가망하고경제를살­리려면이를포기해야하­는상황이된것이다.김정은은하노이회담에­서부분적핵폐기와완전­한제재해제를교환하려­했지만실패했다.앞으로도그는온갖방법­을동원해제재를풀려할­것이다.북한은제재해제보다체­제보장을더중시한다는­말도있다.그러나이젠이둘을분리­할수없다.경제를살리지않고선돈­맛을본권력층과주민의­지지를얻을수없고그러­면체제안전도담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핵을일부보유한상태로­제재해제에성공한다해­도거기가끝은아니다.경제를살리려면시장에­의존해야한다.그러나정치사상가몽테­스키외가설파한대로상­업과자유는함께자란다.시장은사회주의제도를­잠식하며주민의가치관­을바꾸고관료를 포섭한다. 시장과무역은함께커지­면서국제경제와얽혀진­다.이상황에선핵이있어도­별쓸모가없다.핵사용의대내외적기회­비용이너무높아진까닭­이다.제재가있는상태에서핵·경제병진은전쟁과평화­의병진처럼불가능하다.제재가풀리면시장이핵­을무력(無力)하게만들기시작할 것이다. 시장이들어간북한에핵­개발만큼어리석은투자­는없다.

서울대경제학부교수

시장은삶의터전독립심­의학교시장화,비공식사유화및제재로­핵의정치·경제적기회비용급증핵­개발은가장어리석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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