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전기료인하냐,누진제폐지냐‘팽팽’

전기료개편3개안놓고­공청회한전주주들“요금내리면소송”

JoongAng Ilbo - - 뉴스 - 서유진기자

11일열린‘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개편공청회’에서는현행누진제를이­어가며여름철에전기요­금을깎아주는1안(누진구간확대)과누진제를폐지하는3­안이팽팽히맞섰다.한전주주들은요금을내­리면한전적자가커진다­며반발하고나섰다.

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 공청회초반에는 1안으로 의견이모이는 분위기였다. 하계 누진구간을확대하는1­안은폭염시기준으로1­629만 가구가할인적용(가구당월 1만142원)을받게된다.김진우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안은 할인적용을받는가구수­가많고지난해했던할인­제도를상시화하는것이­라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평가했다.

그러나곧 1안을따르게되면한전­적자가우려된다는의견­이 나왔다. 1안에따르면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에는 2847억원의 전기료를깎아줘야한다.박인례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는“1안이되면한전의부담­이 3600여억원(지난해기준)될텐데이를한전자체경­영에서소화할지아니면­국민세금에서지원할지­명확히해달라”고말했다.

한전주주들은전기요금­이인하될경우한전손실­이커진다며반발했다.장병천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는“조만간배임명목으로한­전에민형사상소송을할­것”이라면서“물건(전기)을팔수록손해보는기업­은상장폐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저소득층은(요금제가아닌다른식으­로)보전해주고앞으로누진­제를문제삼지않게누진­제를폐지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3안을 택하면폭염시887만­가구는요금이할인되지­만1416만가구는요­금이오히려오르게(월평균 4335원) 된다. 정부는전기위원회심의­를거쳐이달내로누진제­개편을완료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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