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상품이아니다원칙마련노조기구아닌­노사정협력기구1호협­약은하루8시간노동한국은91년가입현재이사국

JoongAng Ilbo - - 뉴스 - 1919년10월미국­워싱턴에서열린ILO­첫총회. 1946년12월에드­워드펠런ILO사무총­장(왼쪽)과트리그브할브란리유­엔사무총장이ILO의­전문기구편입문서에서­명했다. [사진국제노동기구]고용노동전문기자wo­[email protected]

다른나라의국제경쟁력­에불이익을초래할수있­다는게그것이다.

최근ILO의강제노동­금지협약과관련, 논란이이는공익근무나­산업기능요원같은대체­복무의협약위반여부를­판단하는잣대도사실은­공정경쟁이다. ILO는 이를생산원가덤핑으로­받아들인다. 2007년8월부터“강제노동협약의제외대­상이아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 까닭이다. 박정희정권시절새마을­운동도협약위반이다. 경제개발을위해국민을­동원했다고보기때문이­다.출범당시부터ILO는­노사정3자협력주의를­표방했다.노동단체만의기구가아­니라노사정협력기구인­셈이다. 41년 미국뉴욕과워싱턴에서­열린특별회의에선“노사정3자의실질적협­력은노동자와사용자의­결사의자유를보장하는­민주적정치제도틀안에­서만가능하다”고선언했다. “노동자단체와사용자단­체는상대방의권리를인­정해야한다”는내용도담았다.서로의권리만주장하는­것을부정하고,협력을강조했다.

2차세계대전을계기로 ILO는 필라델피아선언을의결­했다. ‘노동은상품이아니다’는베르사유조약13장­의 원칙을재확인한의결이­다.완전고용과생활수준 향상, 기술혁신에따른노동자­의직업훈련 필요성, 단체교섭권의승인,생산능률의개선,사회경제정책의적용성­을높이기위한노사협력­의필요성등을강조했다.

ILO의협약은총회에­서채택한다.협약을비준한국가는국­제법상의무를부과받는­다자간조약이다. 1호협약은근로시간에­대한규제였다.워싱턴에서열린첫 총회(1919년)에서 하루 8시간,주48시간노동을협약­으로채택했다.

ILO 협약은 8개의 기본협약과 4개의우선협약, 177개의 기술협약등 189개로구성돼 있다. 이외에가이드라인역할­을하는 198개의권고가있다. 187개회원국중60%가량이전체협약중25%(47개) 정도를비준했다. 80년대들어평균비준­율은13%로더낮아졌다. 8개핵심협약도전세계­노동인구의절반은적용­대상이아니다(미비준).그러나협약을비준하지­않았더라도ILO 협약은 국제기준으로서역할을­한다.다만모든국가가일률적­으로지키도록강제되는­것은 아니다. 국가별사정에맞게적용­할수있다.이는베르사유조약의일­반원칙이기도하다.

ILO는국제기준을만­드는것이외에개발도상­국가에대한기술원조와­교육활동도활발하게전­개하고 있다. 입법형성기에있는국가­에는ILO가전문가를­파견해각종법·제도제정과정비를돕기­도한다. 57~71년 한국에도전문가를파견­하고, 250만달러를들여직­업훈련원을운영하는등­각종지원을했다. ILO의이런노력은6­9년노벨평화상수상으­로이어졌다.

한국은 91년 말남북한의국제연합(UN)동시가입을계기로15­2번째ILO회원국으­로가입했다. 96년 3년임기의정이사국으­로선출된이후 2017~2020년임기의이사­국으로재선출되는등정­이사국의지위를유지하­고 있다. 한국이ILO에 내는분담금은회원국중 13위다. 2017년 771만스위스프랑(약92억원, ILO예산의2.04%)을분담금으로냈다.한국이비준한ILO협­약은핵심협약4개를비­롯해29개다. ※[김기찬의인(人)프라]는고용과일자리,일터의이야기를전하는­디지털코너입니다.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더많은콘텐트를만­나보세요.

1969년 10월 10일데이비스A모스 ILO 사무총장(오른쪽)이노벨평화상을ILO­를대신해받고있다. [사진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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