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죽을지경하소연에숨은의미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서훈국가정보원장과양­정철민주연구원장의비­공개만찬회동을둘러싼‘국정원의국내정치 개입’ 논란이급기야법의심판­대에서게 됐다. 국정원법상정치적중립­의무위반혐의로서원장­이검찰에고발됐기때문­이다.대북정보현장에서30­년 활동한필자는안타까움­과함께서원장이배석자­에게한하소연을더주목­한다.서원장은“국내정치 파트를 조직적으로 다 도려내서할수있는게없­어죽을지경이다.모든소통을끊을순없어­본인이언론계,여야정치인,외국정치인,싱크탱크인사들을직접­만나고다닌다”고토로했다고한다.회동을둘러싼정치적논­란은별개로하더라도서­원장의이런고백에서심­각하고본질적인문제를­발견한다.국가정보기관의수장은­조기경보등국가의명운­을좌우할문제에대해대­통령을보좌하며큰생각­을해야하는자리다.이렇게막중한자리에있­는책임자가 실무자급의일을 하느라죽을지경이라고­하면큰문제가아닐수없­다. 1961년중앙정보부(국정원전신)창설이후지난58년간­국정원역사속에34명­의 원장이 임명됐다. 이들은한결같이국가와­사명감을 강조했으나, 리더십은제각기 달랐다. 외풍에흔들리지않도록­조직을운영한‘우리의원장’도있었지만, 소의(少義)와 소리(小利)에집착해불명예를얻은­경우도적지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이동분서주할­수밖에없게된것은어쩌­면자업자득이다.서원장은취임직후‘완전한 탈정치’를 선언했다.국내정보부서2개를전­격폐지했다.보완하면쓸만한팔과다­리를아예잘라버린격이­었다.그런데그런조치는북한·해외·국내·사이버분야의경계가모­호해지고,구획(division)보다는 융합(fusion)을특징으로하는글로벌·디지털정보현장의추세­와충돌한다.

실제로정보수집관(IO)과분석관을중심으로한­국내정보활동이폐지된­이후첩보의수집-분석-보고사이클에여러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고 한다.그렇다고국내정보활동­을복원하자는것은아니­다. 서원장의대국민신뢰회­복을위한결단을존중하­지만,정보판단능력을키우는 ‘신개념의 정보활동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병행­해야한다는생각이다.

예를들어 ▷군·경찰·정부부처와의실질적공­조를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국민의자율적안보와국­익첩보보고(인센티브식 보상제)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전문인력조기사장방지­를위한계급정년제폐지­등을검토해야한다.

20대국회에는국정원­법개정안14건이계류­중이다.그러나개정안의대부분­은정보역량강화보다는­수사권이관등국민기본­권침해예방에쏠려있다.과거의업보(業報)로인해직원들은개혁의­취지에는대체로동의한­다.그렇지만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워서도안되­고,구더기무서워장못담그­는어리석음을범해서도­안 된다.국정원구성원들은“전투할수있는최소한의­수단과환경은보장해달­라”고간절히호소한다.법률미비로인해범죄자­나간첩 혐의자에 대한 합법적인 휴대전화감청도할수없­는나라는대한민국밖에­없다.

예산도 축소되고 직원들의 자긍심도 움츠러들고 있다. 수사권 이관 논란속에서대간첩활동­이위축되고있다. 2017년 0명, 2018년 이후1명에불과한간첩­체포실적을보면바로알­수있다. 9·11 테러이후미국등선진국­들은국가안보에정책의­최우선순위를두고있다. 한국도국가정보기관에­대한감시체계는보강해­야맞다.동시에글로벌스탠더드­에기초한정보역량을강­화하고합법적활동환경­을보장해야한다.국정원직원을위해서가­아니라국가안보를위해­서하는고언이다.

탈정치맞지만정보역량크게약­화신개념의정보활동체­계구축필요

박용석만평

원코리아센터대표전국­정원대북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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