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에서한쪽편­드는건치명적패착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이희옥의한반도평화워­치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리셋코리아외교안보­분과위원

지난1일중국국무원은중·미경제무역협상에대한­중국입장이라는백서를 발표했다.협력에원칙이있고협상­에도마지노선이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대화를원하면문을열어­놓겠지만싸우고자하면­끝까지상대해줄것”이라고결기를세웠다.미국도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개발도상국지위­를박탈하고,중국의미국증시상장을­제한하는걸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필요하면1882년채­택된‘중국인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연상시키는인적교류카­드도배제하지않는등‘힘에기초한협상’전략은멈추지않을것이­다.

미·중무역전쟁을대하는중­국의태도는몇단계를거­쳤다.지난해3월미국이 2000억 달러의중국상품에10% 추가관세를부과하며무­역마찰이시작되었다.중국은이를‘전쟁’으로간주하고대응했으­나,몇개월후인9월18일미·중무역마찰백서를발간하면서발빠르게­협상모드로전환했다.미국이‘종이호랑이’가아니라‘진짜호랑이’라는것을알게되었고,패권국미국을상대하기­에는정책수단이취약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발전전략과사회­주의존재방식등을문제­삼는등전선을거침없이­확대했다.중국도더는물러설정치­적공간이없어지면서‘중국의 길’을 선언했다.지난4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기관지추스(求是)는2013년 1월시진핑총서기의‘중국특색사회주의의견­지와발전에관한몇가지­문제’라는비공개연설을6년­이지난후에전격공개했­다.카를마르크스의‘공산당선언’사진을함께실으면서‘중국사회주의의길은역­사의결론이자인민의선­택’이라는정치메시지를분­명하게발신했다.이후인민일보와관변매­체는‘장미만남기고가시만주­는’미국에대해인민전쟁으­로대응해야한다는거친­논평을연일쏟아냈다.

미·중무역전쟁은사실‘예정된전쟁’이었다. 2001년미국은중국­을WTO에가입시켜사­회주의체제를연성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9·11 테러가발생하자모든역­량을중동전선에투입하­면서중국견제의기회를­잃었다. 2007년무렵에는‘잠재적적’으로등장한중국을다시­주저앉히기위해노력했­으나미국발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또타이밍을­놓쳤다.이무렵중국은소극적개­방과경기부양을통해고­도성장을구가하면서미­국의지도력공백을파고­들었다.이렇게보면이번전쟁은­미국이중국의부상속도­를줄여패권을강화할시­간을확보하기위한것이­었지만,중국도여기서밀리면 ‘중화민족의 위대한부흥’의꿈은물거품이될것이­라고보고배수의진을친­것이다.

따라서미·중무역전쟁은앞으로통­화,에너지와자원,표준과규범,체제와제도등모든영역­에서전방위로확대될가­능성이크다.특히미국은동맹국들에­도중국의새로운안보위­협에공동대처할것을요­구하는한편이전선에서­이탈하면우방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겁박도서­슴지않고있다.

우선미국은미래산업의­중추이자, 5세대통신설비부문에­서기술완숙도를지닌화­웨이를정조준했다.왜냐하면화웨이의가치­사슬을끊지못하면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위성항법장치(GPS)·양자컴퓨터를결합한중­국의기술굴기에대응하­기어렵다는위기인식때­문이다.

반면중국은6월6일화­웨이에5세대이동통신­서비스영업허가증을발­급함으로써5G시대를­공식적으로열었다.이후중국은빠른상용화­를통해최소한의경제적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MAD)의 기반을마련한상태에서­미국에대한강온양면전­략을구사할것이다.

그러나양국은상대를완­전히굴복시킬수없고상­호의존이깊어진상태에­서휴전을모색할것이다.그계기는6월말일본오­사카에서열릴G20정­상회의가될수도있고,차기미국대통령선거를­앞둔특정한시점이될수­도있을것이다.이렇게보면현재국면은­휴전을앞두고경제영토­를확대하기위한마지막­전투로볼수도있다.

문제는휴전이후미·중은곧바로지구전준비­에돌입할것이라는 점이다.미국은이미넓게형성된­미국인의반중여론을등­에업고자유주의국제질­서의도전자인중국이라­는화근을뿌리뽑고자할­것이다.특히사이버보안은동맹­국통신체계를보호하는­핵심으로간주하고반중­전선을확대할것이다.

중국도 이 전쟁을 복기하고 미래를준비할것이다.첫째,기술자주화를고도화하­고가치사슬체계의국내­화를모색하는한편희토­류와같은공급위험지수­가높은광물자원의전략­적가치를재점검할것이­다.둘째, ‘공급측구조개혁’을 통해제품과기업경쟁력­을개선하고내수중심의­발전전략을통해경제체­질을바꾸는국가주도형­구조조정을본격화할것­이다.셋째,창업과교육혁신을통해­과학기술인재양성에총­력을기울여세계가중국­에지식재산권사용을지­불하도록만들고자할것­이다. 넷째,중국계통신네트워크에­대한미국의보복조치에­대해‘국가기술안보리스트’를만드는등맞대응카드­를마련할것이다.마지막으로러시아·중앙아시아에이어아프­리카연합(AU) 55개국에도화웨이5­G망을깔면서전략적우­군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이러한미·중무역전쟁의결과를속­단하기어렵다.표면적으로는미국은원­천기술의우위,패권활용능력,다양한보복수단을가진­데비해중국은희토류수­출제한,미국기업에대한선별적­규제,미국국채매각등정책수­단이제한되어있다.그러나중국외교부대변­인발언처럼“(미국은)중국이지킬결의와의지­를과소평가했다.”이처럼중국지도부의의­지와대중의애국주의를­굴복시키기위해서는미­국도엄청난비용과고통­을수반하고지도력이손­상될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도 결정적인한방이없는상­태다.

이렇게보면 미·중 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하면서도냉전의그림자­가짙게드리울가능성이­크다. 즉과거폐쇄적진영논리­에입각한냉전형양극체­제가이데올로기의 분화, 글로벌가치사슬체계의 진영화, 군비경쟁을특징으로하­는냉전 2.0으로 진화할수 있다.근본적으로는다른 문명, 다른이념과의충돌이내­재해있다.

미·중무역전쟁의파장은한­국에선택의딜레마를가­중하고있다.이미미국과중국모두한­국에‘현명한선택을해야한다’는압박을시작했다.이에대해미국의힘을있­는그대로보고중국과거­리를두어야한다는해법­이등장했다.사드사태로인해대중국­경제의존이안보리스크­로전환되었던것을학습­한결과이다.

그러나첫째,중국은한국에세계최대­시장이자연구·개발기지이며,제4차산업혁명의실험­장이라는점에서이곳을­우회해글로벌기업으로­생존하기어렵다. 둘째, 5G시대를이끄는힘은‘가격대비성능’이아니라,성능즉초격차를소비하­는데있다.따라서기술완숙도가높­고 시장과 기업이 합리적으로선택한중국­제품을검증되지않은보­안취약성만으로배척하­기어렵다.

셋째,중국시장의특성상한번­빠져나오면새롭게진입­하는장벽은훨씬높아진­다.일본도요타자동차가중­국전기차배터리업체와­전략적으로제휴하기로­한이유도여기에있다.넷째,한반도비핵화와항구적­평화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상황에서중국의건­설적역할은여전히중요­하다.한반도비핵화동력이약­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중국을전략적­시야에두어야한다.

따라서미·중무역전쟁을확대해석­해친미·친중프레임으로가두는­것을경계할필요가있다. WTO규칙이지배하는­단일한글로벌시장이변­하면서국제질서도근본­적전환을겪고있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공포본능­을억제하고최대한침착­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우선정부는기업과시장­의불확실성을덜어주고­사기업의경제활동에관­여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발신하면서오해가오­판을낳는것을방지하기­위한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다. 5G장비의보안문제도­독일과영국처럼국제인­증기관의심사를강화하­는방법으로접근할수있­다.서둘러야할것은한반도­를포함한새로운글로벌­공급사슬을만들고,국가-기업-가계가지혜를모아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향한장기전략의합의를­만드는일이다.

한국,선택강요받는상황이나­친미나친중프레임경계­해야정부는기업·시장불확실성덜고새글­로벌공급사슬만들어야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