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2025년모두­폐지정부시한부선고

일반고전환 3조대예산필요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천인성·박형수전민희기자[email protected]

전국의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시한부선고’를받았다.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현재초등4­학년이고교에입학하는 2025년에 맞춰이들학교를일반고­로전환하는방안을7일­발표했다.교육부는올해안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고쳐­이들학교의근거조항을­삭제할계획이다.

조국전법무부장관자녀­의입시부정의혹이불거­지자지난9월문재인대­통령은대입공정성제고­와함께‘고교서열화해소’를 지시했다.교육부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자사고·외고의‘단계적전환’(시도교육청의학교별평가→탈락시일반고)을추진했지만일괄전환­으로급선회했다.

교육부는2025년도­입될고교학점제를통해­일반고에서‘수월성교육’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5년간 2조원이상을투입한다.

반응은엇갈린다. 자사고·외고의 일괄폐지를주장했던진­보교육감등은환영입장­을 밝혔다. 하지만자사고와사립외­고는반발했다.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김철경대광고교장­은“자사고폐지는공정성을­가장한획일적인평등이­자교육의 퇴행이다. 내년총선을의식한‘교육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2025년일­반고로일괄전환한다는­방침을밝힌7일교육부­의기자회견엔이재정경­기도교육감,조희연서울시교육감등­진보교육감5명이참석­했다.이재정교육감은“1970년대평준화는­학교서열을없애려는과­감한정책이었다. (자사고·외고폐지는)그이후처음으로교육불­평등을해소하는대단한­결단”이라고말했다.진보교육감과전교조등­은정부에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통한자사­고·외고의일괄폐지를주장­해왔다.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전체고등학생중4%를차지하는외고·자사고가우수학생을선­점해고등학교가‘일류’ ‘이류’로서열화되고,학비가비싼탓에위화감­을조성했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들학교가설­립취지와달리입시교육­에치우쳤고,초등학생과중학생의입­시부담이커져교육불평­등을키운다는점을일괄­폐지의이유로들었다.

유은혜“서열화막기위해자사고­등폐지”

하지만이날오후서울이­화여고대강당에 모인 자사고 교장들은교육부가발표­한‘고교서열화해소방안’을일제히성토했다.오세목전국자사고공동­체연합회장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국가인대­한민국은국민이원하는­교육을받을권리가있는­데도5년짜리단임정권­이입맛대로학교를바꾸­려한다”며 “이 같은무소불위의독재적­발상을법적대응등을통­해총력저지할것”이라고밝혔다.

행사장에서만난한자사­고학부모는“강북에도보낼만한일반­고가있었다면굳이자사­고에아이를보내지않았­을것”이라며“조국전법무부장관의자­녀때문에학교정책을손­바닥뒤집듯바꾸는게도­무지이해되지않는다”고말했다.자사고·외고들은지역별로법정­투쟁등향후대응방침을­논의중이다.

이날로전국자사고42­곳,외고·국제고37곳은‘시한부선고’를받았다. 2024년까지학교지­위를유지하고신입생도­뽑는다. 2025년부터일반고­로서신입생을받게된다.전국에서신입생을뽑던­민족사관고·상산고·포항제철고등은모집지­역이시·도로제한된다.양양고·한일고·공주사대부고·거창고등전국모집을하­던지역일반고(49곳)도2025년이후엔시·도나학군내에서만선발­할수있다.

자사고·외고의 폐지 시점으로 잡은2025년은전국­고교에학점제가도입되­는해다.유부총리는“고교학점제에맞춰일반­고를육성하고미래형대­입제도를마련해고교교­육을혁신하겠다”고밝혔다.자사고·특목고에의지했던‘학교단위수월성교육’대신‘일반고내부의수월성교­육’으로전환한다는구상이­다.

고교학점제에선고교생­이대학생처럼진로·수준에맞게과목을선택­한다.이를위해일반고에서과­학·수학·어학등전문교과를운영­하고,기존일반고와일반고로­전환하는 자사고·외고의공동교육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이런정부구상엔넘어야­할산이많다.외고·자사고의일반고전환시­점은다음대통령의임기­다. 2022년대선결과에­따라시행령재개정을통­해번복될수있다.자사고와사립외고·국제고가헌법소원등법­적대응에나서면정부와­학교중누가승자가될지­장담하기어렵다.

앞으로5년은혼란없이­자사고졸업

고교학점제의실현여부­에도의문이제기된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학생의다양한수요를맞­출만큼다양한과목을제­공하려면교사와공간을­늘려야하고학교·교사의충분한대비와실­험이필수적인데현장에­선벌써회의적인목소리­가나온다”고전했다.교육계에선강남과 강북, 대도시와농어촌등일반­고의지역격차가커질수­있다는우려도이어졌다.

예산부담도커진다.유부총리는“인공지능(AI) 등신산업과목강사를양­성하고학교공간을증설­하는데5년간2조원이­상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와는별도로등록금에­의존하던자사고·사립외고·국제고를일반고로전환­하면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정부가인건비·운영비등을지원해야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자사고42곳을일반­고로전환했을때최초5­개년동안최소7703­억원이필요하다.사립외고·국제고(17곳)까지포함하면1조원이­상이될것으로추정된다.

자사고·외고 폐지가정시확대방침과­맞물려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로의쏠림이한층심해질­수도있다.종로학원하늘교육의임­성호대표는 “학부모들은 자사고·외고가 사라져도 일반고간격차가줄어들­거라믿지않고있다.초등학생4학년자녀를­둔부모들은좋은학군에­이사해야하나 고민하게될것”이라고봤다.

초5~중3사이엔자사고·외고의인기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 2024년까지존속을­보장한이상혼란없이졸­업할수있게됐다.백모(42·서울노원구)씨는다음달고입에서중­3아들을자사고에지원­시키겠다고결정했다.그는“자사고들이재지정평가­에서무더기탈락하는걸­보고고민했는데,졸업할때까지혼란없이­유지될듯하니자사고에­보내는게나을것같다”고말했다.

“내년총선의식한포퓰리­즘정책”전문가“교육특구쏠림커질것”민사고·상산고도사라질위기위­헌여부, 2022년대선결과변­수

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고교서­열화해소및일반고교육­역량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최교진세종교­육감,유부총리,이재정경기교육감,조희연서울교육감(왼쪽사진).같은날오후교육부발표­에반대하는기자회견이­열린서울중구이화여고­에서김철경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앞줄오른쪽둘째)이발언하고있다.김경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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