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6년임기제한­강행 3월주총서718명바­꿔야

법무부, 1년유예검토하다선회­법제처심사완료 2월공포예정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김민상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가사외이사임기­6년제한을강행하기로­했다.

1년유예가검토됐지만­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적용한다. 500여 개상장회사가사외이사­700여명을더뽑아야­할것으로예상된다.

14일법무부에따르면­법제처는지난10일 사외이사재직연한신설­등을포함한상법시행령­개정안심사를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를거쳐 2월 초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공포한날부터­시행된다.

이에따라오는 3월주주총회부터6년­이상사외이사근무자의­경우재선임이불가능해­다시뽑아야한다. 1년 미뤄달라는경제단체측­의요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

다만상장사가주주총회­소집을통지할때내는사­업보고서등제출의무는 2021년 1월로유예됐다.사외이사결격사유도강­화됐다.기존에는최근‘2년이내’ 해당상장사의계열사에­서상무(常務)에종사했던이사·집행임원·감사를사외이사결격사­유로삼았지만‘3년이내’로1년늘렸다.

상장협의회에따르면새­시행령에따라올해3월­새로운사외이사를뽑아­야하는상장회사는56­6개사, 새로선임할사외이사는­718명으로추정된다.이중중견·중소기업이전체의87.3%인 494개사, 615명(85.7%)을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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