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은종말을맞을까?

현재한국자동차산업은고비용저효율로몸살을앓고있다. 그래서기업은자동차생산량을해외로돌리고,결과적으로국내생산량은점점줄어들며일자리가없어지고있다

Motor Trend (Korea) - - CRITIC - 글_권용주(<오토타임즈>편집장)

제목이무섭다.그리고그렇게될것으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차’가아니라‘한국자동차산업’이다.한국에국적을둔자동차기업의로고는모든제품에부착돼‘한국차’로 판매되지만 이들이모두한국에서생산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걱정은 현실로바뀌는중이다.국내생산이자꾸줄고생산비용은커지고있어서다.광주형일자리가무산된것도 결국은 고비용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움직이었지만끝내 좌초됐다. 그래서한국 자동차산업의종말이머지않았다는시각이새어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1~10월 국내에서생산된완성차는 324만6000대로, 이가운데 125만5376대는 국내에서 판매 됐다. 나머지 199만1367대가 해외로 실려 나갔다.그런데같은기간기준으로 2017년은 338만대(내수 127만1833대, 수출 211만6639대)를 생산했으니 전년 대비로는 14만대가량 줄어든 형국이다. 이 정도면 완성차 공장의 생산라인 한두곳이사라진셈이다.그런데정작심각한것은감소세가장기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국내 완성차 생산은 465만대였고 이후 매년 줄어2017년에는 411만대에 머물렀다.올해는이보다작은규모다.그러니생산감소는일시적인게아니라구조적인문제다.

그럼에도 한국차의 세계 판매량은 크게줄지 않았다. 비록 중국에서고전했지만 이외는선방했다. 그만큼해외현지생산이증가했음을의미한다. 일자리가 절실한 국내생산도 부족할 판에오히려해외일자리만늘려주는중이다.게다가견고할것같았던한국지엠군산공장도문을닫았다.판매가부진한데다생산비용이많이들면언제든공장문이닫힐수있음을경험했다.

위기를감지한정부가 경영계, 노동계, 산업계,정치권등을모아머리를맞댔지만뚜렷한묘수가보이지않았다.임금을줄이거나고용축소를주장하는것은이른바 폭탄선언이고, 정치인이언급하기에는 선거에서 당락(當落)에 미치는영향력이절대적이었다.대통령또한선거때표를의식하지않을수없어언급은피했다.

그런데도어떻게든생산을늘려보자는차원으로 등장한 대안이 광주형 일자리다. 기업이임금의절반을부담하고,지방자치단체를비롯한정부가나머지부대비용을책임져자동차를생산하자는제안이다.이경우경쟁력이오를수있고,그에따라일자리는물론국내자동차부품산업도다시일으킬수있어서다.하지만좌초됐다.

애초현대차는광주시제안에5년동안임금및 단체 협약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를받아들여 광주시가 노동계와 협상에 나섰지만반발에후퇴하며해당조항을없앴다.그러자이번에는다시현대차가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후‘특별한사항이없는한신설법인첫해합의가유

자동차세상에일어나는모든일을깊이고민하고,냉철하게분석하고,명쾌하게해석한전문가들의거침없는직언에디터이진우사진셔터스톡

지되도록한다는조항’이만들어졌다.그러나쟁점은‘특별한사항’을노사모두입맛대로해석할가능성이다. 애매한 조항은 해석의차이를 유발하고, 이는훗날갈등의불씨가될수있어처음부터확실히해두자는입장이팽팽히맞섰다.미래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제거해야 사업 안정성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일자리가 늘어좋은일이지만조금이라도잘먹고잘

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현대차입장에서광주형일자리는옵션일뿐필수

는 아닌 데다, 주거 등을 정부가 지원

하는만큼새로운임금수준도먹고사

는데는충분하다고맞섰다.더욱이울

산공장 노조의 불법파업을 감수하면

서까지광주에새로공장을지어야하는지근본적인물음을던졌다.

그래서 공은 다시 광주시와 정부로넘어갔다.그런데정부가넘어야할산의높이가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저렴한생산비용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현대차 노조의반발도잠재워야한다.결국노-노갈등을풀어야광주형일자리프로젝트가추진될수있다.

그런데정부와정치권은언젠가잘해결될것이란낙관만을던지며기대를접지않았다.하 지만문제의본질은이해집단의생각이모두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먼저 광주시의 목표는일자리를만드는것이다.그런데이과정에서근로자가임금을많이받는것도부담이다.투자금대부분이국민세금으로충당되기때문이다.반면현대차는안정된저가생산을원한다.이미국내생 산시설의여력이있는만큼비용차이가크지않으면노조파업을감수하면서 광주를선택할이유가 없다.이와달리5년간임단협유예를적극반대하는노동계는임금인상을포기할수없다.

애초광주형일자리는기업이아니라정부의요구로시작됐다.이과정에서현대차의메시지는분명했다.노-노갈등,그리고지역간갈등 은기업이개입할수없는만큼정부가조정하라는의미다.특히일자리를원하는광주시의명확한해법제시가전제였다.

그러나 결과만 보면 갈등만 깊어졌다. 민주노총과한국노총간의 갈등, 노동계와기업의갈등, 그리고울산시와 광주시의갈등이극명했다.그런데갈등의원인을거슬러오르니고비용 생산구조가 원인이다. 높은생산비용은국내생산비중의점진적축소로 연결됐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일손은 로봇 등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대체됐다. 고비용 구조이니사람뽑는것보다로봇이우선했다.그결과국내완성차공장은세계최고수준의자동화공정을자랑하는수준에 도달했다.결과적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가만들어낸결과물이다.

그런데 기술 발전은 막기가 쉽지않다.그래서제도를바꾸자는목소리가나오고, 이는 결국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 기업과노동계,지역간갈등을중재하는역할이바로정치니 말이다. 자동차산업에정치가 자꾸 개입되는것이바람직한일은아니지만결과적으로해법은정치외에답이 없다. 정치는곧합의를뜻하기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가

무산된것도결국은고비용산업구조를바꾸자는움직이었지만끝내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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