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달라진다!체크!체크!

Motor Trend (Korea) - - HOT MODELS - 글_고정식

음주운전그만!

지난해12월7일도로교통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음주운전단속기준이도로교통법제정57년만에처음으로강화된다.운전면허정지는현재혈중알코올농도기준0.05~0.1퍼센트에서0.03~0.08퍼센트로,운전면허취소는현행0.1퍼센트이상에서0.08퍼센트이상으로조정된다.일명‘윤창호법’이통과돼음주운전처벌도강화된다.사망사고를냈을때최저3년,최고무기징역까지선고할수있게했다.음주운전으로세번이상적발되면1년이상3년이하징역이나5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벌금형을받도록한현재기준도강화했다.해당법안들은관련절차에따라올6월쯤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번호판,이제세자리!

기존번호판이수용한계에다다라2019년9월부터새로등록하는자가용과대여사업용승용차에한해새로운자동차번호판을적용한다.정부는번호판맨앞에들어가는숫자를두자리에서세자리로바꿔약2억2000만개의여유를확보한다는방침이다.아직구체적인디자인이확정되진않았다.다만시인성확보를위한필름이나위변조방지용홀로그램등이도입될가능성이높다.

소화기챙기세요!

승차정원7인이상자동차에만적용하던소화기설치의무규정을5인승이상모든승용자동차로확대한다.소화기는소방청형식승인을받은자동차용소화기면무엇이든허용된다.

친환경차보조금삭감!

하이브리드차에대해2017년까진100만원,지난해에는50만원씩보조금이지급됐는데2019년완전히삭감된다.전기차보조금도축소된다.정부보조금이기존1200만원에서900만원으로줄어든다.대신보조금지원대수를기존2만대에서3만3000대로늘릴계획이다.

한국판레몬법시행!

자동차안전관리법이개정됐다.인도된지1년이내,주행거리2만킬로미터를넘지않은새차에서동일한문제가파워트레인과조향,제동장치등주요부품에서는세번이상,그밖의일반부품에서는네번이상반복될경우자동차제작사가차를교환이나환불해줘야한다.아울러자동차에문제가없다는증명자료는자동차제작사에서제출하도록했다.자료를제출하지못한다면결함이있는것으로추정하게된다.또한,제작사가결함을인지하고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아중대한손해가발생하면손해액의다섯배까지배상하도록했다.

고령운전자적성검사기간단축

75세이상운전자의적성검사기간이기존5년에서3년으로줄어든다.다만법인택시운전자는이미65세부터3년마다, 70세부터1년마다운전면허를갱신하도록하고있다.

개별소비세와유류세원복!

5퍼센트에서3.5퍼센트로인하했던개별소비세가다시회복된다.물론신차가격도다시올라간다.유류세인하정책도오는5월6일까지만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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