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과 ‘과’ 무엇이 앞서는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통솔한 12·3 내란의실행행위인폭동(다수인이결합해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행·협박을행사하는 것)을 구성하는핵심범죄사실은무장병력의국회진입이다.윤석열이2024년 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뒤당시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로 보낸 작전부대 중한곳이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다. 내란특검,국회진입거부인정 ‘불입건’ 윤석열은 2024년 12월4일 0시32분~0시36분 당시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세 차례 전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