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가의대경쟁률낮춰주지못한다

The Korea Daily - - edu - 남경윤

가이에맞는투자를해야만어느시 점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충 분한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 하 지만 현재 미국의 국가 재정상황과 새롭게 선보일 건강보험정책은 엇 갈리고 있으므로 10년 혹은 20년 후 에 충분한 숫자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의대진학을쉽게하는일은예 상할수없다 문제는 의대 정원에 있지않고 레 지던스를 교육시키는 병원들에서 받을 수 있는 의대 졸업생의 숫자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대는 12개 가새로생겼으나지난15년동안레 지던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법률 적 제약에 걸려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야 하는 법률이 왜 레지던시 숫자를 안 늘리냐고 화 만 낼 문제는 아니다 정부에서 레 지던스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대 략 1년에 10만불이라는 지원을 병원 에 해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숫자를늘리는만큼 우리가 낸 세 금에서 더 많은 지출이 병원에 제공 돼야 하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재정 현실은 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고사 하고 그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고용을창출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당면과제를 풀수있기때문이라고한다 

즉  가난한 집에서 10년 후를 바 라보지 못하고 당장 이번 달 페이먼 트를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비근한 예로 지난 2011 년말에 상정되었던 레지던시 부족 해소법안( Resident Physician Shortage Reduction Act) 이 상원 에서 부결됐다 부족한 레지던스 숫 자를 15% 늘리려던 노력이 실패한 것이다 이제는 왜 이 법안이 부결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지않다

현재 미국내에 병원이라고 등록 된 즉 6개 이상의 병상과 24시간 진 료가 가능한 6000곳의 병원 중에 1000곳의 병원에서 11만5000명의 의대 졸업생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 해레지던스로서교육을받고있다 한 명당 10만달러에 가까운 정부 지 원금이 소요되니  15%를 늘린다면 1만7500명을 늘린다는 계산이고 그 렇다면 1750만달러 세금이 의대 졸 업생을 전문의로 교육시키는 곳에 매년 추가로 지출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다 10년 후면 10만명의 의 사가 부족하다고 예상되니 이 정도 지출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쓰는 예산을 60%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시점에서는 어렵다 그 래서 가난한 가정의 예를 들은 것이 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기검진 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병원에 가서 매년 정기검진을 안 받는지 모르겠 다고 얘기하면 당장 이달 페이먼트 를 고민하는 집에서는 한숨만 나올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못하는것이다

그러다 보니 의대에서 신입생을 많이 뽑는 것이 어쩌면 나중에 취직 못하는 의사를 만들 수도 있는 위험 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마치 법대를 나온 졸업생의 경우처럼말이다 지 난 10년간 12개의 의대가 신설된 것 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도 6개 의 의대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기다 리고 있으므로 최소한 몇년 사이에 1000명의 의대 신입생의 수는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의료계가 법조계 등 다른 분야보다 고용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의 대진학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것이 고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의대가 많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의대 입시 경쟁률이 낮아지기는 커녕 매년 신 기록을 세우며 높아져 가는 현상이 앞으로 몇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대가 아 니더라도 안정된 의료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간호대나 Physicians Assis tant  혹은 Physical Therapist 등 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자란 의사를 대체해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은 자명 하다 캐러비안의대를가는것은레 지던스 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미국내에서PA나PT를공부하는것 보다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레지던스 자리가 늘어난다면 캐리비언의대도좋은선택이된다 

문의: [email protected] PrepAcadem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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