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항저우정상회의,글로벌거버넌스의중국방안
글｜장진원(張勁文)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혁신, 활력, 연동,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상회의기간동안회의가 53회 열렸고, <G20 항저우 컨센서스(공동성명)>와구체적인 성과를 담은 문건 28건이 발표됐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각국의 기대가 높았던 회의였고, 풍부한성과를 거두고 영향력이 큰 회의였다.중국에게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라는 특수한 사명을 띤 회의였으며, 중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세계에게는 글로벌 협력과 노력을 강화하고 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무대였을 뿐 아니라 G20이 구조와 기능을전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G20 전환의중요한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각국 간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G20 정상회의가 탄생했다. 이후 8년 동안세계 경제는 최저점에서 점차 회복됐다.그러나 기반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경제 추세 속에서 G20의 역할 전환문제가 대두됐다.
G20 전환 과정에서 집단 내에 나타난분열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2010년토론토 정상회의 때부터 미국 등 선진국들은 G7(주요 7개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주도하기 위해 G20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 했고 신흥시장 국가와의 정책 협력 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런 자국 위주의이익을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는 G20 전환에큰장애물이 되었다.
G20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느냐가 이번 항저우 정상회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G20서밋 개막식에서 지적한 것처럼,“항저우 정상회의의 목표 중 하나는 G20이 단기 정책에서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위기 대응에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영 메커니즘으로 전환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무대라는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글로벌화 과정에서의 보혜성(普惠性)과 공유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G20 전환의 관건이자 중국이 주목하는 부분이었다.
지난 10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의 난제를 토론하고 다음해 대응 방안에대해서만 토론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한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시간대를 오는 2030년까지 확대했고, 포용과 연동식 발전을 목표로 처음으로 발전 문제를 글로벌 정책 틀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었고, 처음으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행 행동계획을 제정했으며,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저개발국 산업화를 단체로 지지했다. 이는 G20역사에서 선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며항저우 정상회의의 발전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왕원(王文) 중국인민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집행원장 은“항저우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G20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G20을 기존의 위기대응 임시적 모임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주력하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메커니즘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서방 싱크탱크와 언론매체의‘G20 진부론’에 강력하게 대답한 것이다. 또한 향후 15년을 위한 로드 맵을 마련한 것은 G20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중국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차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의장국 세네갈, 77그룹 의장국태국 및 개도국 대국을 대표하는 카자흐스탄과 이집트를 초청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항저우 정상회의는 개도국의 대표성이 가장 컸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G20은회원국 자신의 복지에도 주목하지만 전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보여주었다.
안토니 드워킨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 아시아 및 중국 사업 연구위원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보여준 중국의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항저우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국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에대응하는중국식솔루션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빈번해지고, 브렉시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신흥시장 국가의 경제 둔화 등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불확실성을 확대했다. 자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