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의미의‘도시권’이없는중국

글｜리톄(李鐵 ,중국발전개혁위원회도시및소도시개혁발전센터주임)

최근 중국에서‘도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도쿄, 서울 등 동아시아 지역의고속 성장한 광역 도시화 지역과 비교하면 중국은 큰 차이가 있다.‘도시권’이라고 할수있는도시는 어디일까?인구 1000만명 이상 도시인 도쿄, 서울, 베이징, 상하이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경우 메인 도시 하나뿐으로 주변에 인구 5만-20만, 더 나아가 50만명 정도의위성도시수가도쿄에비해훨씬적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주변 중소도시가 여전히 육성기에 있으며,정책이 좋으면 빠르게 발전하겠지만 정책이 나쁠 경우엄격한제한을받는다는것을 뜻한다.

도시 발전의 관건은 ‘교통’

도쿄는 철도 총연장이 2000여 km, 지하철은304km에 달하고, 런던은 궤도교통 총연장이 3242km,지하철은 415km이다. 뉴욕은 철도가 1632km, 지하철은 368km이고, 서울은 철도가 269.8km, 지하철은뉴욕과 비슷한 수준인 327km이다. 베이징은 철도가82km, 지하철은 554km로 지하철 길이는 다른 도시를능가한다. 상하이는 철도가 56.4km, 지하철은 617km에 이른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해 우리는 베이징과 상하이의‘특대도시병’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핵심지역에 주안점을 두고 주변 중소도시의 발전을상대적으로소홀히 결과다.

이 수치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앞으로 10-20년 내에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베이징 주변의 궤도 교통이 크게 발전해 도쿄,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에는 인구 1000만명 이상 도시가 6개, 500만이상이 21개, 100만 이상이 134개로 전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다.

선진국에 가면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국가와 인구를 규모화해 대조한 결과 인구 5만-20만과 20만-50만 도시에서 차이가있다는것을알았다. 중국은인구 1000만 이상도시에비해인구 20만-50만 도시 수가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보다 적다. 기본적으로독일의 1/3, 일본의 1/7~1/8 수준이다.

등급화된 도시 관리체계를 개혁해야

중국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많은 이유는 등급화된 도시 관리 체계 때문이다. 행정 방식을 통해 자원을조정하고 대도시, 특대도시를 발전시키면서 중소도시의발전은소홀히 했다.

앞으로 도시 발전 난제를 해결하려면 등급화된 행정관리 체계와 지역 봉쇄를 개선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중소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많다. 예를 들어 인구와 토지 요소의 유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소도시가 행정 등급이 높은 도시와평등하고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떻게구축할것인가 등이다.

중국의 도시권이나 도시군은 대다수가 행정구역으로경계를 나눴고 모든 자원을 행정구역의 신청에 따라 배치했다.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가? 행정구역에 배치되는 자원과 자원의 등급 및 공공복지 비율은 행정등급이높을수록 우수하고 자기 순환도 강하다. 이 때문에 외부요소와의 쌍방향 소통이 어렵다. 또한 중국의 현 행정구역 관리 체계에서 도시와 도시 간 협력성은 약한 반면경쟁성은 강하다.

도시권 문제와 중소도시 발전 문제의 핵심은‘개혁’이다. 기존의 등급화된 구획을 개혁하고, 행정 구역의공공서비스 배치 제도를 개선하며, 시장 요소를 통해 인프라 공급을 정하고, 독립된 이익 구조를 바꿔야 한다.이것이 앞으로 중국 도시권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