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점진적 전환 및 업그레이드

글|진베이(金碚 ),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중국지역경제학회회장

China (Korean) - - 칼럼 -

중국 경제가 뉴 노멀로 진입한 이후 경제 성장률변화, 구조 최적화, 동력 전환의 특징이 뚜렷해졌고 각지의 각 산업 경제도 분화됐다. 이는 중국 경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함으로써 경제성장 속도가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경제가 전방위적인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고 있다는것을 뜻한다. 이과정은매우어렵고복잡해한번에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안정 속 성장’이라는 기조를유지해점진적이고심도있게추진해야 한다.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우선 기술 진보 형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다년간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됐던 중국은 생산설비 규모가 크고 각종 산업이 잘갖춰져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산업 지원력,기술 성과 산업화 능력, 리스크 저항력을 갖췄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공업화는 주로 저비용 대체 전략을 채택, 혁신 모방을 통해 산업기술의‘낮게 드리워진 열매’를 빠르게 따는 방식으로 각 산업으로 폭넓게 확대됐다.

따라서 생산설비 과잉과 시장 포화를 겪고있는 현상태에서는 혁신 모방에서 자주 혁신으로 전환해 각산업의 감제고지를 향해 나가야 하고, 산업 발전의 새로운공간을확대해야 한다. 이는산업기술의일대도약으로, 축적식 기술 진보는 물론 확장식 기술 진보를 이뤄야 한다. 특히 최근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려고 하고, 정보통신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중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세계선진대열에합류할수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기술 진보 형태 전환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산업기술의‘높이 걸린 열매’를 따고 둘째, 첨단기술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양적·질적으로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의 노동력이요구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노동인구가 세대교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며 실직자 재취업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해야 한다.

기업가는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선도자이자조직자다. 기술진보의형태 전환이든, 노동력구조전환이든 기업가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가는 긍정적이고효과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많은기업가들이 기술 모방과 생산설비 확장에 더 집중하고목적 달성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경제 전환및 업그레이드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개혁 심화와 체제 매커니즘 개선을 통해 기업가가 더 많은 자원을 혁신 창업에 투입하고 기술 진보, 품질 향상, 실물경제 발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한다.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정부는 체제매커니즘 개혁과 정책 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과거 일부 지방정부는 미시경제 운영에 과도하게 또한 너무 세부적으로 간여했다. 예를 들면 투자사업 스케줄을 직접 조정하고 특수 우대정책 등을 시행한 것이다. 시장조정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시장실패를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시장주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쉬웠고 심지어 정상적인 장려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시장주체의 정부 의존도를높였다. 이를 감안해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시장이 자원배치 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직능 전환, 특히 기업의 자주 혁신에 양호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제도 및 정책 안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장려 시스템을 마련해 진정한 자주 혁신 행위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전면적이고 깊이있는변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성장 안정, 금융 안정, 예상 안정을 전제로 체제 매커니즘을 심도있게 개혁하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며 실업(實業) 강화를 유지해야 경제가 중고급 수준으로 안정적으로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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