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2.0’시대의도래

China (Korean) - - COVER STORY - 글|자이쿤(翟崑 ),베이징대학교국제관계학부교수

올해초열린다보스포럼에서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은오는5월중순중국이‘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을개최할것이라밝힌바있다. 왕이(王毅)외교부장은이번포럼을두고올해중국‘홈그라운드 외교’의하이라이트이자글로벌경기회복을위한중국의전략적조치의일환이라설명했다.또글로벌협력심화를위한중대한논의의장인동시에협력과상생을실천하고자하는중국의혁신적 움직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정상포럼개최에따라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대략적인틀을마련하는데치중했던‘1.0단계’에서구상을본격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2.0 단계’로의 진입이예견된다. 2.0 단계는‘일대일로’추진 과정에서내·외부연결성이강화된다는점을특징으로한다.

제18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18차당대회)이후중국은‘내부’와‘외부’라는두가지카테고리에서새로운진전을맞이했다.바로(중국내)로컬거버넌스와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보다명확하고심화된인식이다.즉본격적인개혁심화를통해로컬거버넌스역량을높이고,중국특유의‘대국외교’를적극실시해글로벌거버넌스의개혁을이끌겠다는것이다.‘일대일로’는광범위한분야와연관되어있고장기간에걸쳐이뤄지는과업이다.여러복잡한문제가얽혀있는데다적합성(conformance)리스크도높다.따라서‘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구현을위해서는국내외의경제·안보·사회·인구·종교·문화·생태·지리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다뤄야한다.이때문에‘일대일로’는이미‘개발협력’이라는기존범주를넘어서로컬거버넌스와글로벌거버넌스를논하는차원으로까지격상 됐다.내부와외부라는두개의카테고리가맞닿게된것이다.

2016년에는‘일대일로’의 글로벌거버넌스적속성이더부각됐었다.왕이외교부장이작년한해국제정세를‘난(亂)’과‘변(變)’이라는글자로표현한것도,‘일대일로’가당면한국제정세가훨씬복잡하고안보리스크와각종도전이동시에고조되고있다는점을말해준다.‘일대일로’의추진방향역시이러한정세변화에따라계속해서조정될것이다.

먼저‘일대일로’는글로벌거버넌스이념을강조하고 나섰다. 이미‘일대일로’를 통한글로벌거버넌스추진과관련된이념적틀이어느정도잡힌상태다.이는지도사상,실천목표,방침과원칙,이행수단,보장조치등다섯가지측면으로나뉜다.

이 가운데‘목표’는 운명공동체이다. 평등상대(平等相待)·공도정의(公道正義)·개방포용(開放包容)·화이부동(和而不同)·녹색발전(綠色發展)이‘오위일체(五位一體)’를이룬다.‘기초’는 공동의 이익이다. 이는 각국이위기에서하루빨리벗어나다시한번성장을구가하고자하는강렬한정치적염원과도 연결된다.‘원칙’은 협력과 상생이다. 의(義)와리(利)에대한올바른관념을갖고,스스로의이익을지키는동시에상대편의이익도중시하며공동발전을이루는것이다.‘주요방식’은공동협의와공동건설(共商共建)이다.소위‘5통(五通,정책소통·인프라연통·무역창통·자금융통·민심상통)정책’을통해각국의현실적수요를효과적으로짝지우는것이다.

또다른한편으로‘세계경제공진(共振)속에서연동성장을실현하기위한’‘일대일로’의 기여도는점점높아지고있다.왕이외교부장은지난3년간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구현과정에서이룩한6가지초기성과를다음과같이언급했다.각각‘협력에대한공감대형성’,‘거시적계획의일차적달성’,‘호연호통(互聯互通)네트워크의가시화’,‘생산력협력의가속화,’‘시스템혁신의획기적발전’,‘인문교류유대강화’등이다.

2017년은‘일대일로’가 2.0 시대로접어드는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내·외부연결성의강화는다음과같은6가지측면에서두드러진다.

첫째,‘일대일로’는중국의장기적국가발전전략으로서,직·간접적으로관련된국가들의발전전략과서로연동되는추세가더욱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중국이 내세운 이니셔티브였던‘일대일로’가 전세계의공감대로확산됨에따라내·외부의통합추세가더욱가시화되고있다.셋째,‘일대일로’의핵심정책인‘5통’이본격추진되기시작했으며보다완전한국제협력추진 수단으로서‘5통’의 지위가더욱확고해졌다.넷째,‘일대일로’는중국의내부발전을더욱촉진하고있다.여기에중국이글로벌거버넌스를위한공공재로서‘일대일로’를활용함에따라내부의국정운영과글로벌거버넌스간시너지효과가더욱강화되고있다.다섯째,국제사회에서‘일대일로’추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점점 많아지면서국내외다양한이해당사자간협력과공동건설추세가더욱 뚜렷해졌다. 여섯째,‘일대일로’의 국내외적 인지도와 기대감이 높아짐에따라‘일대일로’가전세계의공동발전에헌신하고인류의혜택증진에이바지하는경향이더욱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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