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에서비스하는것이금융리스크예방의핵심

글|판허린(盤和林 ),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응용경제학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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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지역 금융 운영보고(2017)(中國區域金融運行報告(2017)>에 따르면‘중성적이고 적절한’금융 통화 환경을 조성하려면통화정책 조절과 개혁 심화를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동시에 능동적인 예방과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제거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한다.

금융 안전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2016년중앙경제업무회의에선 자산 거품 예방에 힘써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 4월말 중앙정치국은 국가 금융 안전을 위한 단체 학습을가졌고, 7월 중순 열린 제5차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는 금융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계획하면서 톱다운 설계를 했다.

금융 안전은 중국 사회가 큰 관심을 갖는 주제다. 전체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예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다. 예전에는 금융학자와 업계 종사자들이나 사용했던 금융 리스크의 은폐성, 전염성, 위해성, 거시적인 신중한 관리,‘블랙 스완(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사건)’,‘회색 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등의 단어들은 지금은일반인의 대화에서도 들을 수 있을정도로 보편화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융상황은 양호하고 금융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를 얕봐선 안 된다. 금융 분야의다양한 리스크 조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간과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인민일보가평론에서‘회색 코뿔소’를 언급한이후 7월 2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기자회견에서 중앙재경업무지도소조판공실 관계자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5대‘회색코뿔소’로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 채무 레버리지, 지방채무, 불법 자금모집을 꼽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리스크 포인트를 회피하지 않는 중앙 정부의태도를 보니 다소 안심이 된다.

금융 리스크가 형성되는 이유는복잡하다.‘천 가닥의 실, 한 개의바늘’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금융리스크를 유발하는‘천 가닥의 실’을 잘 정리한 다음 실물경제에 서비스해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한 개의 바늘’을 발견해야한다.

경제학에서는 실물자산이 경제의 부를 결정하고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의 청구권일 뿐이라고 본다. 만약 가상경제와 실물경제의 발전이불균형하다면 금융자산의 청구권이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럴 때 자산거품이 형성된다. 거품이 일단 터지 면 실물 및 금융자산 가격은 급락한다. 이어 기업 파산과 실업이 특징인 금융시장의 대혼란, 즉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물론 금융이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면 매우 큰 촉진 효과가 생길 수있다. 현대 금융학은 금융자산이 경제중 대부분의 실물자산을 창조하고경제 발전, 특히 실물경제 성장에서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사실 실물자산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어 포드자동차가 공장을 건설할 때 이 공장이앞으로 얼마나 많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반면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거래 수단이있다.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주식, 채권, 신용대출 등으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실물경제에서비스하고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며금융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것처럼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핵심’이다. 또한 우리는 금융발전 낙후가 여전히 중국 경제발전의주요 모순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 예방은 수동적으로 해선 안되며,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것과 관련해 일련의심화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직시해야 한다.‘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말처럼금융개혁을 심화해야금융안전이최대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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