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력 넘치는 투자환경 조성에 박차

China (Korean) - - CONTENTS - 글|허만칭(何曼青 ),상무부연구원다국적기업연구센터주임

2017년 8월 16일, 중국 국무원은<외자 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는 ▲외자진입 규제 완화 ▲제세 지원정책 제정 ▲국가급(級) 개발구역 종합투자환경 완비▲인재출입국절차간소화▲비즈니스환경 최적화 등 5개 분야의 내용이 담겼다.이를보면 중국의 외자유치환경및임무가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시장의외자 유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보다적극적이고효과적인조치를취하고있음을알수 있다.

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감안한 중대결정

<통지>는‘외자의적극적활용은중국대외개방전략의중요한내용’이라고 강조했다.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외자 유치에 있어 전세계가놀랄만한성과를거두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중국 내 외상(外商)투자기업은87만여 개에 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조9000억달러를기록해24년연속개발도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외자 유치및 활용을 둘러싼 정세와 임무에도 변화가발생했다.이러한배경에서이번외자유치관련정책의출범은국제및중국국내정세를고려해내린중대결정이아닐수없다.

먼저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국의외자유치경쟁이치열해지면서중국산업계는‘저급산업 이전’과‘첨단산업 봉쇄’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국제금융위기발발이후전세계거의모든국가들은 투자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인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유럽·일본등선진국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을 겨냥한 일련의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이 제조업 을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 그 대표적 예로,이러한 글로벌 외자 유치 경쟁은 중국 국내의‘산업 공동화’위험을 배가시켰으며,동시에다국적기업이직접투자한기술이가치사슬의 상위부분으로 확대되는데있어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내 상황을 보면 중국의 대외개방 및외자 활용의 기초, 조건, 요구사항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세계 경제에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중국은글로벌제 2대 경제대국이자 최대수출국이다. 동시에 제2대 수입국·제3대 외자유치국·제2대 대외 투자국·최대 외화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도 날로 제고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중국과의협력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경제발전지대를 건설하자는 중국의구상은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는중국의 개방확대 및 외자 활용에 유리한조건을마련해 주었다.

둘째, 중국의 보유한 비교우위가 달라지고 있다. 즉,‘저비용’에서‘시장+인적자원+자본+생산능력+제도 등’으로 비교우위가전환중이다.중국은기존의강점을공고히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위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 기술혁신등더욱높은단계의생산요소를활용함으로써국내의산업구조를전환하고업그레이드할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강점인‘자본+생산능력’의해외진출을충분히활용해야한다.

셋째, 중국 경제의‘뉴노멀(新常態)’은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전략 및 체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투자·생산요소·대규모 투입등전통적 성장동력을혁신·품질·브랜드 등으로 전환할 것을 주 문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중국의 외자활용수준에더욱높은요구사항을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 결과다.

외자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외자 활용의 전략과 목표, 정책은 시기별로주안점이다르기 마련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시의 거시경제 발전전략에 기여해야 한다.‘13차 5개년 계획(13.5)’기간에는 품질 제고·효율 증대·구조 전환이라는중국국내경제의절박한수요에순응해 외자 활용을 경제성장방식 전환·경제구조 조정·글로벌 가치사슬 내 지위제고 등과 긴밀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외자·인재·기술 유치의 공동 효과를발휘해야하며신성장동력·신개혁동력·신경쟁우위를강화해야 한다.

지난 7월 17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는‘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의 더욱 높은 형태로의 발전을 실현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고, 계속해서외자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외자유치목표가공급측구조개혁·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조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중국의 지위를 제고하는 데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통지>를 통해 외자 활용이공급측 구조개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중국정부의의지를분명히확인할수 있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주로 다음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자가 산업계의공급측구조개혁을추진하도록이끌어 생산과잉 해소 및 <중국제조 2025>전략의 적극적 추진이라는‘두 마리 토끼’를잡게 해야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전환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고급화 및

가치사슬 단계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위해서중국은첨단제조업및현대 서비스업의 시장진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둘째,외자가지역별공급측구조개혁을촉진할수있도록이끄는 것이다. 지역자원 분배체제 및 메커니즘의 최적화를 통해 지역을 초월한 생산요소의 효과적 이동을 촉진하고, 자원의 국가간·지역간 불균형등구조적모순을해소하며,생산요소의분배효율을높이고,경제발전가능성을확대하는 것이다. <통지>는‘외자의 서부지역및동북 구(舊)공업기지로의 이전 촉진’등을 언급했다. 이는 곧 외자를 활용해 중국동부·중부·서부의산업이전을추진하고,이를통해더욱합리적인구도의개방형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동부·중부·서부간산업협력을촉진한다는뜻이다.

각종 제도 건설로 외자 보호

뉴노멀 하에서, 중국정부의 외자활용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최근들어 개방형 경제의 신 체제 건설을 둘러싸고 개방 확대·권한 이양·서비스 업그레이드등일련의업무를 전개했고, 그결과괄목할만한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중앙정부 각 부처는 618개 행정 심의규정을 취소하거나 이양했다. 618개 규정은 기존 심의사항의 3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비(非)행정허가심사도 완전히 폐지됐다.

둘째, 외자진입규제조치가대폭줄어들었다. 2015년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제한류 조항을 79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개방이다. 또한 상무부는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및 유관 부처 등과 함께 기존 목록의 93개 제한성 조치(2015년 판)를 62개(2016년 판)로 줄였다.

셋째, 자유무역시범지구(FTZ)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관리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무부 주도로 2013년 이후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톈진(天津),푸 젠(福建)성 등에 11개의FTZ가 건설됐다. 이들FTZ에서는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상투자관리체제개혁이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2016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특별관리조치 외)이 심사에서 신고관리로 변경됐다. 이로써 지난 30여년간 시행되어 온 대(對)외자‘사안별 심사’제도가 달라졌고, 외자의 중국 내 투자절차가 크게간소화되었다. 신고제실시 이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비중은 90%를넘어선다.

넷째, 제세 등 특별 지원정책 및 투자우대정책이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해<통지>는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지속적 확대 장려 ▲외자의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 인도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립 관리 등을 위한 우대 정책을 담았다. 또한 인재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도 언급했다. 종합해 보면, 외자기업이 접하게 되는 중국의 법치환경과 정책환경은 과거보다 더욱 규범화되고 투명해졌으며, 더욱 공정하고 더욱편리해졌다.

중국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각계의 지지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UN 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2016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중국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투자국 중 하나다. 중국 무역촉진회연구원이 발표한 <2016 중국 투자환경 조사보고서>에서는 70%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환경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글로벌 경영환경 보고서>를 보면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중국의 비즈니스편의도는 지난 3년 동안 18단계, 매년 평균 6단계씩 뛰어올랐다.

올해 7월 17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제 16차회의에서는▲투자및시장환경개선▲대외개방가속화▲시장운영비용절감▲안정적이고공정하며투명하고예상가능한경영환경조성▲개방형경제의신체제건설 가속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발전추진등이거듭강조되었다.

중국의 발전은 개방식 발전으로, 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결심은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주석은여러자리에서“중국의외자활용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장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데 더욱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향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중국최고 지도자의 약속이자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있는방향이기도하다.

12%

완화외자 한층진입제한

1.2%

개선재세지원정책제정환경국가 투자급개발지역종합인재출입국편리화경영 최적화환경 2017 년1월 -7 월 외국인직접투자액 전년 동기 대비증가 4854 억 2000 만위안 중국신설외국인투자기업 1만 7703 개 전년 동기 대비감소 국무원 ‘5개 방법’을 담은문건 발표로 외자 증가 촉진 출처: <외자 증가 촉진에 관한 약간 조치에 관한 통지(關于促進外資增長若幹措施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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