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되는 중국의 경제 구조조정 효과
글｜볜융주(卞永祖 ), 런민<人民>대학교충양(重陽)금융연구소연구원,천즈헝(陳治衡 ),런민대학교충양금융연구소연구조교
7월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통계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8조1490억 위안(약 6503조2600억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6.9% 성장했다. 이는 예상치인 6.8%를 넘어서는 수치이자 직전반기와비슷한 수준이다.
예상을뛰어넘은성장률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대다수의 예측을 크게 넘어섰다. 보다 넓은 주기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일정기간하락세를보이다작년하반기부터반등하는모습을볼수 있다.
사실 GDP 성장률만으로는 모든 경기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구조와 국민소득, 가격지수 등의 변화도 함께분석해야경제의발전현황과방향을제대로파악할수 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54%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성장이 가장 빠른 업종으로는 교통운수, 창고·우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IT기술, 임대 및 상업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첨단제조업과 현대식 3차 산업의 빠른 성장에힘입은 덕이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중국 공유경제 발전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공유경제시장 거래 규모는 약 3조45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했다. 올해성장률은 40%가 넘을 전망이다. 중국에 서 공유경제 같은 서비스 산업은 아직도더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한 데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시행한‘영업세의 증치세개혁(營改增)’정책의 공이 크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증치세(부가가치세)만 내면 영업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세부담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더 많은 고가의 서비스업이 제조업에서독립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 분업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다.
올해 상반기 2차 산업의 빠른 성장도눈에 띄었다. 산업용 로봇, 민간 드론, 도시철도차량, SUV, 신재생에너지차 등 신흥 산업에서 파생된 제품이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발전 속도가 하락세를 띠던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나타나며일부공업기업이여러가지어려움에 직면했고, 특히과잉공급기업에서문제점이 두드러졌다. 정부가기업의체질개선 촉진을 위해 환경오염 단속 강도를높이고 과잉생산력을 크게 줄인 결과, 이제그효과가서서히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무역, 소비,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 상품 수출입은 2년에 걸친 부진을 끝내고 올해 상반기 13조1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성장하며안정적인기조를이어가고 있다.이같은상반기무역증가율은반기기준으로 2011년 하반기이후 최대다.
상품무역이크게증가한주요원인가 운데 하나는 일대일로 관련국 간 무역의빠른 전개다. 러시아, 파키스탄, 폴란드,카자흐스탄, 아세안 등 관련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대한 수출입도 각각17.4%, 21.3%에 달했다. 이는 세계에서공업 부문 수가 가장 다양한 중국의 제조업경쟁력이한층강화됐다는점을방증한다. 중국의기계·전력설비는개발도상국중에서도‘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중국이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수출하는제품가운데고부가가치제품이 늘며 이들 국가와의 기술 격차도 점차좁혀지고 있다.
성장을이끄는‘소비’의힘
소비는 여전히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최대 동력이다. 올상반기 중국의 사회소비재 매출액의 명목성장률은10.4%였다. 내수 소비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사회소비재, 내수소비와 함께 구성된‘삼두마차’가운데에서도 최전선을 차지한다. 소비는 중국경제에서점점더큰성장엔진으로작용하고 있다.
소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인터넷 매출의 큰 증가다. 올 상반기중국의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33.4% 성장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현대식서비스업과금융업은물론신형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업태와 비즈니스모델도파생시키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도 소비 확대를 이끌
고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의 안정적 성장으로 이미 내수 주도형 국가로 변모했다. 과거 수치와 비교해 보면 2013년중국의 최종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47%에 불과했지만 올해1분기에는 77%로 치솟았다. 소비구조역시 기본 의식주 해결에서 품질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소비경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소비의 역할은 앞으로도 한동안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정투자자산(농가 포함)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28조605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민간투자의 회복세가가장 눈에 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는 정부가내놓은각종민간투자개방정책효과가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거시경제환경이개선되고있다는점을 말해준다.
국민소득 증가율은 계속해서 GDP 증가속도를앞지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2932위안으로 전년 대비 명목성장률 8.8%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중국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5%상승했고, 이 가운데 식품가격의 상승이가장큰영향을 미쳤다.
하반기에도온건한상승세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경제도 일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금리인상사이클에진입했고이로인한 강력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면서 유럽과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현재의 통화완화정책기조를바꿀가능성이 커졌다.중국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도 유동성을 조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말현재시중통화량(M2)은 163조1300억 위안으로전년대비 9.4% 늘어났다. 런민은행이지난 양회(兩會) 기간‘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천명하는 등 주도적으로나선 결과다. 한마디로 말해 통화정책의거시경제조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대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상황을피해시장의자원분배자율성을확대하고 경제의‘왜곡’현상을 막아 경제 수준의질을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세계 유동성이 수축 기조로 전환된다면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수 있다. 특히 중소국이 받는 영향은 누구보다 클 것이다.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잠재돼있던일부금융리스크가점화되는등중국의올하반기경기에부정적으로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관련 규 제를강화하고더욱철저한정책적대비를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불법경영 활동과 부패행위 단속을강화하고 그림자금융, 핀테크등의단속과점검을 확대해 금융 리스크를 줄여나가고있다.
얼마 전 개최된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중국정부는금융감독정책및장기적인미래발전 청사진 구상을 통해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점으로미루어볼때올 하반기에도 중국경제는온건한상승세를유지하며세계경제의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최대 동력으로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