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주택 문제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되어온최대 이슈다. 특히서민주택안정화는 정부 관리자들 앞에놓인 중요한민생 과제이기도 하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도농부)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주택보장 관련 작업을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시장공급 방식을 통해 주택보장 시스템을 만들고, 보장체계를 과거‘기본 보장형’에서‘발전추진형’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주택 분양가는여전히 치솟고 있다. 2016년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는 2017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발전 방향을 명시하면서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했다.‘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개념을 재차 천명하며 금융과 토지, 세금과 투자, 입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중국 실정에 맞고 시장 법칙에 따르는 부동산 기본제도와 장기시스템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거품과 가격 급변을막기위한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주택구매제한, 주택대출 억제, 주택가격 규제, 주택판매 제한,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도 이용금지 등‘5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의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강력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개발업체와 부동산중개업체에 대한규제 강화를비롯해 주택용 토지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실행하고 있다. 주택시장 유입자금 레버리지 해소, 유동성 억제, 건전하고 장기적인시스템 마련계획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도 읽을수 있다. 이처럼 6개월에 걸친 정부의 다양한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집값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주거보장형주택공급확대
8월 22일 오전 9시 선전(深圳)시에서‘진훙화위안(錦鴻花園)’,‘푸스자위안(富士嘉園)’,‘비구이위안 양광미위안(碧桂園陽光苑)’분양주택 청약이 시작됐다. 이는올해두번째로진행된선전시주거안정사업이었다.
청약자들로 현장은몹시 붐볐다. 신청서를손에들고줄을선가족 단위의 청약자들은 초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있었다. 청약이 개시된 지 5분 만에‘비구이위안양광미위안’지구분양주택청약이 모두 마감됐다. 계약의 첫 번째 주인공인류(劉) 씨 부부는 청약완료 계약서를 들고상당히들떠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청약 현장에는 온가족이 총출동한 사례도 많았다. 할머니에서 손자까지함께 나온 가족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데스크 앞에는 자신이 뽑은 번호 순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청자 가족들로 가득했다. 이번 주거안정형 분양주택의 청약 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945채의 주택이공급됐다. 청약 개시 첫날에만 350가구가참여했고 이 가운데 299가구가 당일 청약을 완료했다.
이런청약열풍은선전시주거보장정책사업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18차 당대
회이후선전시는주거안정형분양주택순번대기제를 정하고 주거보장 정책 마련에속도를냄으로써시민들의거주안정을위한노력에힘을 실었다. 18차 당대회이후선전시는인재유치를위한 주택, 주거보장형 주택 등총 15만8000채를 착공했고 12만7000채를 준공했다. 시중에 공급된 주택은 15만채에 달했다.
중국의 주택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중국인들사이에서는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자곧바로 주택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7년 중국 국무원은‘도시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의견’을 발표하며월세가저렴한임대주택단지 조성,서민주택 개선, 시장질서 확립 문제 등을처음으로 언급했다. 그 뒤로 시민들의 거주안정을 위한주택공급 사업은 정부차원의업무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로부터 5년 간 주거보장형 주택은 중국 일반 국민들은물론해외에서도많은관심의대상이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했지만주거보장형주택의건설계획은하나하나착실하게 추진됐다.
루커화(陸克華) 도농부 부부장(차관)은얼마전언론 인터뷰에서“올해 공공임대주택 할당 작업이 주택보장정책 목표달성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각성급 인민정부와는 목표 책임서를 체결했고, 현재 각지에서 정책 이행에 한창”이라고 밝힌 바있다.
도농부는 각 지역이 공공임대주택 부대시설과서비스제공강화조치를마련하고임대주택사업준공시기를앞당겨유효공급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임대주택할당과대상자입주를조속히추진함으로써목표를충실히수행할것을강조했다.
루 부부장은“도농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함께계속해서공공임대주택과부대시설건설지원강도를높여나갈 것이다. 각 지방정부 역시 성실한 목표이행을통해올해연말까지지원중인임대주택이사용인도조건을충족할수있도록 최선을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중앙정부는자금과대출지원확대를 통한 공공임대건설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1126만 가구가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도시 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층을위한보장목표도달성했다. 주택난을 겪는 가구의 거주 요건도크게 개선됐다.
농민공을위한혁신적주택정책
2015년 5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로 건너온 왕런취안(王仁全) 씨의 눈에 시내 소재‘둥진청(東錦城) A구’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왔다.거주지주변에마트와병원이있는데다직장도 가까웠기 때문이다. 쓰촨성 다저우(達州)시 출신의 농민공인 왕 씨는 거류증을 들고 청두시 둥성(東升)지역으로 가서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줄을 서서 신청자료를 제출한 뒤 추첨을 기다렸다. 모든 절차를 거치는 동안왕 씨는 도시 거주자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운이 좋으면 누구나 원하는집에 당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것이그의 말이다.
공평한 신청 과정의 뒤에는 도농 간격차를 없애기 위한 쓰촨성의 노력이 있었다. 쓰촨성 주택도농건설청(도농청) 관계자는“올해 쓰촨성은 호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나섰다. 농민공들은도시의호적인구와동일한 입주 조건, 심사 과정, 보장기준 적용과 함께 동일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촨성은 지난2013년부터 매년‘농민공 주택보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해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의 30%는 농민공에게 우선 할당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민공들의모든주택수요를충족하기에는부족하다. 쓰촨성 도농청 통계치에 따르면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건설비는 10만 위안(약 1700만원) 남짓이다. 작년 성 전체의 보장형 주택 착공 건수는 10만채였고, 올해는 5만채로 수적인 면에서 제약이 있다. 쓰촨성 도농청 관계자는“올해 말까지농민공들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일반 시민과마찬가지로수량상아무런제한이없다. 현지 거주(취업)연한에 대한 일부 규정 외에 는 농민공에 대해 아무런 배타적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루 부부장은 주택보장 범위와 관련해“2011년 도농부는 도시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주택난을 겪는 가구, 무주택 신규 취업자, 도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가진타지출신노동자들을대상으로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방침은 대다수 지역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타지 출신노동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기준이 다소 높고 제약 조건이 많다. 이런 지역들은 신청 기준을 낮추고 입주 조건을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 홍보를 늘리고정보공개를강화하여주택난을겪는계층의입주 조건이 개선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10년)’기간에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과제를 제시했다.‘신형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 추진, 도시와 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도 이 가운데 하나다. 보고서에서는‘사람을 중심으로 신형 도시화건설을심도있게 추진하고, 1억명의 농업이전인구와기타상주인구가도시에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약 1억명이 거주하는 판자촌과‘도시 속 농촌’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1억명인구를대상으로중서부지역도시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 차원의 신형 도시화 건설 추진으로 주택보장정책의혜택을받는농민공들은앞으로더욱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본연의거주기능회복
“요즘 계속해서부동산시장을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취업한 지 얼마되지 않
아 아직 집을 사기는 어렵다.”올해 26세인 류이민(劉義民) 씨는 얼마 전 베이징(北京)시의 모 공공기관에 입사했다. 류씨는‘공유재산권 주택 정책’이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베이징의 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왕청(王誠) 씨는“공유재산권 주택 정책이나오자마자 주변 모든 친구들에게 소식이쫙 퍼졌다. 특히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내집마련은대다수젊은이들의관심사이다. 정책이 조속히 이행되었으면 한다”고강조했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선 도시 거주자 가운데 85.3%가 공유재산권 주택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5.4%는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했 고, 63.3%는 정책이 부동산시장조정 장기 시스템마련에 도움이 될것이라고답했다.
자오슈츠(趙秀池)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이자베이징시 부동산법학회 부회장 겸사무처장은“공유재산권 주택은 부동산 조정 장기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것으로 본다”고말했다. 그는“가구별로 자신의 소득에 맞춰 다양한주택을 선택할 수있다. 주택에 대해 저가형은 보장을 하고, 중가형은 지원을 하며,고가형은억제를하는방향으로전개될것이다. 공유재산권 주택 정책의‘샌드위치계층’의 주택보장 문제 해결에도 중점을뒀다”고 설명했다. 이어“공유재산권 주택은자가거주형 분양주택의‘업그레이드판’으로서, 과거 제도적 맹점을 보완한 조치”라며“공유재산권주택은주택구매자의재산권 지분비율을 밝히고, 정부가 보유중인 사용권을 주택구매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권 주택은 주택구매자의 출자액을 낮춰 가격지불능력을상대적으로높여주는효과가 있다.
왕 씨는“과거에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집을 살 궁리를 했다. 집을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가 점점 더 과열화됐다”며“공유재산권 주택은 투기 수요를 냉각시키고금융리스크를 낮췄다. 이렇게되 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더 이상‘사치품’이 아닌‘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표를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주택보장제도강화를 통한 실수요자 지원, 둘째,‘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실천과 주택 본연의 거주 기능 회복, 셋째, 주택구매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마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도모이다.
지난 3월 17일 베이징시는 2주택에대한 계약금 납부 비중을 60%까지 높이는 등 더욱 강력한 부동산 시장 조정책을 발표했다. 7월 17일에는‘주택임대시장 발전 가속화를 위한 업무방안’을 통해 주택구매자와 임대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다. 이어 7월 18일에는 도농부가 9개 부처와 함께‘인구 순유입 중·대형 도시의 주택임대시장 발전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광저우(廣州), 선전, 난징(南京) 등 12개도시를 1기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7월24일 상하이(上海)시가 처음으로 공개불하한 두 곳의 임대주택 전문용지가입찰을 거쳐 2개 지방국유기업에게 돌아갔다. 앞으로 해당 용지 두 곳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이나 매매가 금지되고 임대용으로만 활용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중국에서는각종 주거안정형 주택개혁 정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중위안(中原)부동산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이후 중국에는 60개 이상의 중·대형 도시에서 160차례가 넘는각종 부동산 시장 억제 조정책이 발표된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부동산 투기를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주중이(朱中一)전(前) 부동산산업협회 부회장은 2017년보아오(博鰲) 부동산포럼에서“향후 부동산 시장 장기시스템과 기초제도가 마련되고 나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건전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