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개혁,눈부신성과를거두다

2012년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은 평범하지 않은 5년을 보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은 톱다운설계에 능하다. 그는 2013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삼중전회)에서개혁전면심화에대해계획하고개혁의총목표와시간표,로드맵을제시했다.개혁의실천을위해중국공산당은시진핑총서기가친히조장을맡은‘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설립했고성·시·현(省市縣)에도 각각 상응하는 등급의 소조를 만들었다.현재중국은개혁을전면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경제체제개혁,민주법제개혁,문화체제개혁등분야에서눈부신성과를거뒀다.

경제개혁,심도있게추진

중국공산당은 2013년 개혁 전면 심화전체계획을마련한동시에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방향을 고수하고 경제체제 개혁이라는핵심을잘잡아야한다고강조하면서,자본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했다.최근몇년동안정부와시장관계를적극적이고적절하게처리하는것을전제로당중앙은경제발전의뉴노멀을리드하는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공급측 구조개혁을대대적으로추진했으며,혁신주도형전략을 적극 시행했으며, 경제체제 개혁을심화시켜 경제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만들었다.

경제 분야의 성적표가 중국의 개혁 효과를 설명해준다. 2013-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7.2% 성장했다.이는세계평균의3배에가까운수치다.세계경제성장 에대한연평균 공헌률은 31.6%에 달해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공헌률을 합한 것보다많았다. 2016년중국의GDP는74조위안에 달했고, 세계경제 총량의 15.1%을 차지해2012년대비3.5%p늘었다. 2016년말국가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를넘어세계 1위를 유지했다. 고속철도 길이는 2만2000km에달해 2위-10위 국가의합보다길었다.철강, 자동차등 200여 종의 공업제품 생산량은세계1위를차지했다.

혁신 주도형 전략 시행 과정에서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2016년 국내외특허출원건수는 346만 5000건, 특허권승인건수는 175만4000건으로 2012년 대비각각 68.9%, 39.8% 증가했다. 2016년 중국의혁신지수는전세계 25위로2012년대비9계단올라중위소득국가중1위를차지했다.상징적인의미가있는중요한과학기술성과도늘었다.유인우주선,고속철도,양자통신,전파망원경,심해유인잠수,슈퍼컴퓨터,대형여객기분야의기술은세계선진수준에도달했거나가까워졌다.

민주법제개혁,순조롭게진행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당대회)는 보고서에서‘정치체제 개혁은 중

국의 전면적인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적절하게 정치체제를개혁하고, 보다 폭넓고 보다 충분하며 보다건전한 인민 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18기삼중전회에서통과된‘개혁전면 심화에 관한 약간의 결정’에서는‘당의지도, 인민 주체,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확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규범화·절차화를 가속화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건설해보다광범위하고충분하며 건전한 인민 민주를 발전시킨다’고 명확하게제시했다.

전체회의에서는사회주의민주정치제도건설 강화, 법치중국 건설, 권력 운용 제약및감독 체계 강화의 3개 분야를 계획했다. 2014년 1월 22일 개최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1차 회의는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산하에경제체제및생태문명체제개혁 소조·민주법제 분야 개혁소조·문화체제 개혁소조·사회체제 개혁소조·당의 건설 제도 개혁소조·기율검찰체제 개혁소조등6개전문소조의명단을심의및통과시켰고 지도소조의 최근 작업을 연구했다. 정치체제 개혁은 전문소조가 책임진다. 18차 당대회와 삼중전회 관련 계획은 새로운 중국민주법제개혁이시작됐다는것을뜻한다.

인민의권리보장분야를살펴보면,중국은 2013년 도농인구비율에따른전인대대표선거를 시행했다. 이는 60년 만에처음이었다. 12기전국인대대표중당정지도자간부비율이지난기보다6.93%줄었고기층에서 선발된 노동자와 농민 대표는 지난 기보다 5.18% 증가해현장일선대표가 늘었다. 2013년 10월 12기전국정협에서개최되기시작한격주협상좌담회가지금까지계속돼민주적인 협상이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기층민주자치는새로운단계로올라섰다.중국남부도시인선전(深圳)에전인대대표사무소를개설해일반대중과전인대 대표의 연락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는중국민주진보의새로운동향이다.

행정체제 개혁 분야를 살펴보면, 중국은‘간정방권(簡政放權,행정간소화와권한 하부기관 이양)’을 위해‘방관복(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강화와권한이양의양립,서비스수준향상)’개혁을대대적으로추진했다.통계에따르면2016년 말기준국무원차원의행정심사비준항목이 600여 개나 줄었고, 중앙이지방을지정해시행한행정심사비준항목은200여개가 취소됐다. 행정 심사 비준뿐아니라간정방권의다른항목,예를들어비행정허가항목을없앴고직업자격433개를취소했으며 중개 서비스 300여 개를 줄였고 상공등기사전심사비준을85%감소하는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 2월 8일 열린국무원 상무회의는“2013년 이후중국각지와각부처가경비절감및요금인하조치를속속내놓았으며,중앙차원에서일괄취소·중지·감면한기업관련정부성기금및행정 사업성 요금이 496개, 지방에서 취소한요금이 60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2015년들어다시기업경영관련서비스형요금과기업사회보험비용지출축소에관한일련의조치를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도 요금 부과 항목이 비교적많고불법요금등문제가 여전하다고지적돼기업관련요금징수를더정리하고규범해 실물경제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리커창(李克 ) 국무원 총리는 각 부처가요금목록리스트제도를마련해기업관련요금의 자유재량권을 확실하게 줄이도록요구했다.최근몇년‘방관복’개혁이경제발전을추진하는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중국 사법체제 개혁의 전체적인 틀은우선중앙이사법체제개혁임무를제시하고사법체제 개혁의 로드맵을 계획한 다음,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가 사법체제 개혁관련 문건을 심의 통과시키고, 마지막으로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 등이 사법체제 개혁 계획을 세분화해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개혁을 현실화시키는것이다.이런개혁의틀,지도체제,업무메커니즘이있어사법체제개혁이실질적인진전과효과를거뒀다.

이 단계에서 기율검사감찰체제 개혁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2014년 6월 30일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당의기율검사체제개혁시행방안(黨的紀律檢體制改革實施方案)>을 심의 통과시켰다.방안은 총 9개 부분·17조로 실제 기율검사업무에입각해기율검사체제개혁에대한지도사상·목표 요구·주요 임무·방법 조치·시간진도를계획했다.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감독집행문책의주요업무에집중해내부기관을 조정하고 기율검사위원회의사건 처리 독립성을 강화했다. 중국은 감찰개혁시험지역을적극확대해 베이징(北京),산시(山西), 저장(浙江)에서 시행했고 앞으로 행정감찰법을 국가감찰법으로 개정해국가적 차원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이는중국공산당이감독권력운영을시도한노력을보여주는것이다.기율검사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공산당은부패척결의역량을강화해 수백명의고위공직자가부패로법에의거처리됐다.해외로도망간공직자도본국으로송환돼법적제재를받았다.

문화체제개혁,성과가뚜렷

2014년 3월 <문화체제 개혁 심화 시행방안(深化文化體制改革實施方案)>이 정식시행됐다. <시행방안>에서는 개혁의 지도사상·목표 방향·주요 임무·정책 보장이명시됐고,앞으로일정기간문화개혁발전에필요한로드맵을계획했으며,시간표를확정하고 임무를 배정했다. 전체적인 방향과 포석은 하나의 핵심 목표를 향하고, 2개 핵심단계에주력하며, 5개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하나의핵심목표’란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육성및함양하고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2개 핵심 단계’란 문화 관리 체제 개선, 국유 문화기관 개혁을심화하는것이다.‘5개 체계’란현대공공문화서비스체계,현대문화시장체계,우수한 전통문화 전승 체계, 대외 문화 전파및대외 발언 체계, 문화 정책 법규 체계를 각각구축하는것이다.

이같은 문화체제 개혁은 큰 성과를 거뒀다. 예를 들어 2015년 출판 및 인쇄, 발

행서비스업의 매출액은 2조1000억 위안(약360조원)이상으로전년대비7%이상의중고속 성장을 유지했다. 디지털 출판의 매출액은 4400억 위안을넘어 30% 정도의성장률을 기록했다. 영화산업 촉진법 발표 이후중국의 영화산업은 봄을 맞았다. 2016년 8월 9일 중국영화주식유한공사가 A주 시장에상륙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공식 상장했다.거래첫날중국영화주식유한공사주식은43.95%나 폭등해 거래가 중단됐고 기업의시가총액은240억위안으로치솟았다.

생태문명체제개혁,적극적추진

2015년 9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생태문명체제 개혁 전체방안(生態文明體制改革總體方案)>을심의통과시켰다.최근중국은새로운환경보호법을시행했고, 주요 기능지역 전략을 마련했으며,환경보호감독시행방안과생태환경모티터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내놓았고, 국립공원체제를개선해생태문명건설의주요책임을현실화시켰다.

최근몇년중국은 환경보호 작업과생태관리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2017년 중국환경보호부처는각지역에지도감독조를파견해 개혁방안 시행을 감독해 눈에 띄는성과를 거뒀다. 2016년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와 용수량이 2012년 대비 각각 17.9%, 23.9% 줄었다. 2017년 1분기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는전년동기대비3.8%줄었다. 2016년 수력·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소비 비율은 19.7%로 2012년 대비 5.2%p증가했다. 2015년 중국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배출량은2012년대비8.3%줄었고,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은 9.3% 줄었으며, 이산화유황배출량은 12.2% 줄었고,질소산화물배출량은 20.8% 각각줄었다.중국에청명한하늘이늘면서국민의환경개선체감도는점점높아지고있다.

이 밖에 국방과 군대 개혁 부분에서도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18차 당대회 이후시진핑총서기가제시한당의새로운상황에서의 강군 목표, 즉당의 지휘를 받고 전쟁가능하고승리하며우수한기풍의세계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자신의몸을 불살라’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4년 10월 당중앙은 푸젠(福建)성 구톈(古田)에서전군정치업무회의를열고군대가‘사상건당, 정치건당(思想建黨, 政治建軍)’을바탕으로근본을바로잡고초심을되찾는것을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상황에서의군사전략방침을제정하고군대조직형태를재정비하며지도자의지휘체계를 조정하고 군사력 체계를 최적화했다. 특히시진핑 총서기의직접지도하에당중앙은‘중국몽(中國夢)’,‘강군몽( 軍夢)’실현에주안점을두고국가안보와발전전략이 라는전체적인국면에입각해‘개혁강군(改革 軍)’,‘정치건군(政治建軍)’,‘과학기술흥군(科技興軍)’,‘의법 치군(依法治軍)’을견지하고있다.또한개혁강군전략을전면시행해 전쟁 가능및 승리, 군사 투쟁 준비심화라는중국특색의 강군의길에서큰발걸음을내딛었다.

2012년 이후 중국은 의심의 여지없는 전방위적인 개혁을 진행했고 창의적인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큰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인민의 공동 노력과 분투 덕분이었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덕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