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중한관계의발전을위해더많은노력을

지난 10월 31일, 중한 양국이‘관계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된 양국관계가 정상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지난 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중한 양국의 정치적 신뢰와 국민들간의 감정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회복에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한 양국에서 협의 결과에 대한이해에 적지않은 차이가 있어 앞으로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정부나 민간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할 것이다.

중한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호신뢰이다. 중한 양국은 정치제도와 역사, 대외관계의 우선순위와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장기적인 이익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서로의 중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조선(북한)의 핵개발로 한국의 안보가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수있는 사드 배치를 중국 측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양국이 처음부터 대화와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사외교, 정상회담 등 양국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시도중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소위‘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 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은양국의 정치적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결과를 합의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앞으로 중한관계의 개선은 한국의‘3불 정책’의 실질적 이행에 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한 양국 언론에서는‘3불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는한국 정부의‘3불 정책’을 사실상‘약속’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에 그 약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 문제가 이미 일단락되었으며,‘3불 정책’은 약속도 협의도 아니며 다만 의향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에 대한 양국 언론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고, 짧은 시간 내에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도있다.

요즘 중한 정부나 민간 모두는 양국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 대 정부의 협의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어도 민간 차원의 우호적 감정의 회복은 더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드갈등으로 야기된 중한관계의 악화는양국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겨주었다.따라서 양국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발전을도모하는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

중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규범화와 제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우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중한 정부가 협의한 대로 양국 군 당국의 대화채널을 만들어 사드 문제의 후속 처리를진행해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상호신뢰 구축을위한 양국간 고위층의 상호방문과 대화, 협상 및 협력 메커니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자 및 지역적·범세계적 수준의 중요한 사안에대한 양국 지도자들 간 시의적절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결정과 대응을모색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한 경제협력의‘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를 정확히인식하고 양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제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교류·대화·협력의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양국간의 역사문화적 갈등, 사드로 인한 국민간의 부정적 상호인식 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