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에게‘새로운봄날’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習近平) 총서기는 민영기업 발전 지 원에 대해“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각 시장주체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친(親)·청(淸)’의 새로운 정경(政 經)관계를 구축하고 비(非)공유제 경제 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사 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민영기업’이 당대회 보고에 언급된 것은 19차 당대회가 처음이다. 지난 15차 당대회에서‘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이 중국의 기본경제제도로 확립된 이후 역대 당대회에서는 모두‘비공유 제 경제’와‘민영경제’라는 표현이 사 용되었다. 그러다 19차 당대회에서‘민 영기업’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등장 했다. 광범위한 의미의‘경제’에서 기 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 강조한 것은 민영기업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자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할 핵심으로 민영기업 을 지목한 것이라 할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민영기업들은 가공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고, 현재 등록된 민영기업은 약 2500만개인 것 으로 집계됐다. 얼마 전 란완샹(冉萬 祥) 중국공산당 통전부(統戰部, 통일전 선공작부) 부장(장관)은‘56789’로 민 영경제의 거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했 다.‘5’는 민영기업의 국가 세수기여 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며, ‘6’은 중국 국내 민영기업의 국내생산 총액(GDP)·고정자산투자·대외직접 투자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뜻이다. ‘7’은 첨단기술기업이 전체의 70% 이 상이며,‘8’과‘9’는 도시 취업률과 민 영기업의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각각 80%, 90%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30여 년의 개혁 발전 과정 중 민 영경제의 역할은 과거의‘메기’역할에 서 이제는 경제발전 추진에 결코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가‘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로 진입함에 따라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가져온 진통이 민간투자 증가율 둔화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시 진핑 총서기는“민영기업이 3개의 거 대한 산을 만났다. 시장이라는 빙산(氷 山), 융자라는 고산(高山), 전환이라는 화산(火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융(張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주임은“민간투자를 더욱 촉 진하는 것은 발개위 업무의 중점”이라 며“특히‘투자할 수 없고, 투자를 원 하지 않으며,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 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등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이 같은 발언 은 민영기업과 민간자본에 커다란 안 정감을 주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조가 정해지고 여러 부처들이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영기업 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진정제를 처방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권력의‘포지 티브 리스트’와 시장진입의‘네거티브 리스트’개혁을 통해 시장 주체에 더 많은 주도권을 부여했던 사실을 보아 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민영기업에 더 큰 시장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더욱 평 등한 시장지위를 제공한 사실도 잊어 서는 안 된다. 또한 <소유권보호제도 완비 및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 한 의견>은 전문 문건으로써 기업가 정 신을 보호한 것이다. 이는 재산권 등 문제에 있어서 민영기업가들에게 더 큰 안도감과 확실성을 주었다. 민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민영 기업 융자난 해소를 위해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투·융자체제 개혁이 언급되 었으며, 공급구조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역시 난제 해결에 더욱넓은공간을확보해준것이다. 글로벌화와 인터넷 물결 속에 성장 한 신세대 민영기업가들은 보다 개방적 인 사고방식과 혁신의 동력을 가지고있 다. 민영기업과 민영경제에 대한 정책 적 지원, 제도적 장려는 그들에게 더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신시대, 신여 정’에 진입한 그들은 경제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가속화하고 전면적 개 혁 심화가 더욱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새로운봄날을맞이하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