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중국경제의질적도약을위한과제

2018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 표대회(19차 당대회) 개최이후첫 해이자,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아울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과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전반부 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기도하다. 지난해12월 18일부터 20일, 때마침중 국경제가고속성장에서질적발전으로전 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각 지도 부가 참여한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핵심으로 하는‘시진핑(習近平) 신(新)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2018년 경제목표 실행 방향과 업무의 요점 을 정리하고 내재된 리스크를 상기시켰다. 아울러중국경제의새로운좌표와질적발 전을위한가이드 및‘안정 속점진적발전 (穩中求進)’이라는 장기적 대원칙과 성실히 이행되어야할8대과제도제시했다.

신시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개최 이후 중국의 경제력, 경제구 조, 경제체제에서 전방위적인 변혁이 시작 되며상당한성과가 도출되었다. 특히다음 여섯가지측면에서그러하다. 첫째,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적 역량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연평균 경제성 장률은 7.1%을 기록했고세계경제성장기 여도는33%가넘어중국경제는세계최대 성장동력이자안정장치로자리잡았다. 둘째,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이른바‘3거1강1보(三去一降一補, 공 급과잉·부동산 재고물량·금융 레버리지 의 축소, 기업비용의 절감, 유효공급의 확 대)’과제를 조기 달성했고, 공급측구조개 혁이 경제구조 개선과 수급 균형발전을 촉 진했다. 지난 5년 간 서비스업은 처음으로 공업을 제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자리 잡았으며,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60% 를넘어섰다. 셋째, 꾸준한 경제체제 개혁 추진으로 경제에생기가돌고내실이더해졌다.자원 분배에서 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 시에정부역할도강화됐다. 넷째, 대외개방 심화와 일대일로(一帶 一路)구상제안으로경제의세계화를올바 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 대일로는 130개가 넘는 국가와 국제기구 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5통(五通, 정 책·도로·무역·화폐·민심의 상통)’을 비롯해 270여 개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 인프라 건설, 인적 교류, 제도상의 호연호 통(互聯互通·상호 연결과 소통)은 물론, 세계화의심화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다섯째, 국민의 경제성장 체감도와 행 복도가 크게 높아졌다. 매년 1000만명의 빈곤인구가 사라지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균등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도 두터워져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고있다. 여섯째, 생태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 고친환경성장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 성됐다.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전례 없는 결의와 강도로 환경정책이 추진되었고, 수 질·대기·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 치가괄목할만한효과를거뒀다.이에따라 중국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도 더 욱늘어났다.

‘안정과 발전’두마리 토끼 잡는정책

회의에서는‘안정 속 점진적 발전’이 라는 중심 기조를 재천명했다. 안정을 추 구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는‘변증법적 통일’과 각 정책의 보조및 조율을 강조한 것이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 이다.재정지출구조를개선하고중요분야 와사업에대해서는지원강도를높일것이 다.경상지출은최대한줄이고지방정부채 무 관리를 바짝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법 인세와 기업비용은 인하하고 세제 개혁을 심화하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본 격시행해야한다. 둘째,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