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활성화…민간일자리11만개창출유도”
출범1주년일자리委대책발표
‘소셜벤처 2500개, 창업 10만개, 뿌리산업 8800개’.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1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에한계를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IT)·벤처창업, 제조업의 근간이되는뿌리산업등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일자리 창출 방식과 질적 여부등은 빠져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머물것이라는지적이나오고 있다.
출범 1주년을 맞는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셜벤처·혁신창업(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국토교통부) △뿌리산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대책을의결했다.
지난 4월이목희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이취임한후처음열린 회의다.
이 부위원장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민간일자리확충에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이라며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
중기부·산업부등협업,고용부중심공공기관일자리확충벗어나…일각선“기존대책되풀이”지적도
원확대와 IT·벤처 창업활성화,혁신성장과규제 개혁, 대기업과협력업체간상생등을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소셜벤처 등의 창업을 활성화해내년까지 2500여개의 일자리(청년 일자리 2000개 포함)를 창출한다.
소셜벤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성이높을것으로보고 있다.
주택단지내상가를임대로 전환,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해 10만여개 일자리도창출한다.
또 주조·제조 등 뿌리기업 수를 늘려, 2022년까지 88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의 장래 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 분야 △건설·운수·부동산업 등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 △국가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심으로 대책을마련했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
지금까지 고용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일자리확충에 주력했다면, 앞으로중기부·국토부·산업부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부처도민간부문일자리를늘릴수있도록협업하게 된다.
이는 일자리위가 고용부 외각 관계부처도일자리창출정책에매진할것을압박하는 동시에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관(官)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민간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일자리 수치만나열된채어떻게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구체적인방안이담겨있지않다는점이다.
지난 1년간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이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100일 플랜’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고용으로연결되지않았다.
이번 대책도 기존 대책을 짜깁기하는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출범 1주년이 된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하고 있는지, 고용부외타부처와도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할 때”라며 “큰 틀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