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운전대잡자中당혹…종전선언·평화협정개입포석

김정은·시진핑긴급회담존재감과시대만문제등美에보여주기식의도있어이면엔美中패권경쟁얽혀치열한싸움

‘차이나패싱’과 ‘종전선언’은 최근한반도정세변화의핵심 키워드다. 전문가들은지난두차례의 북중정상회담 등 남북 문제를 둘러싼중국의모든 행동이 차이나패싱 견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역할이 ‘종전선언’ 이후부터강화돼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9일 ‘한반도정세변화와 중국’ 주제로열린성균중국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두 달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중국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키(key)는 차이나패싱”이라며 “중국이 주관적으로느끼는 차이나패싱의 강도는 한국이 느끼는 것보다더욱크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한국과 미국으로변경되는 것을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마치 새치기를 하듯 기습적으로북한과회담을진행한점을그근거로들었다.

이연구위원은“차이나패싱은단지중국이한반도 문제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설명했다. 남북 문제 개입을 미국과 경쟁 구도의연장선으로보고있다는말이다.

실제로미국은지난 10년간 북핵문제와관련 해줄곧중국책임론을 생산해냈다. 오바마정권때까지는 뒷짐지고 북핵 문제에 관여하지 않은소위 ‘전략적 인내’가 유지되다트럼프정권이후북핵이 고도화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개발되자전략적인내는종말을맞이했다.

그러는와중트럼프가중국과의상의없이북미회담 선언을 하자 중국은 당혹감과 배신감을느꼈다는게이연구위원의분석이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북중관계가훼손되는희생을감소하며대북제재를행사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나서는 것이 못마땅할 것”이라며 “한반도문제가중국과동의없이현상변경되는것을매우 우려해 궁극적으로 ‘차이나패싱’이 나타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차이나패싱으로 대두되는 중국의 행동이 미·중 패권경쟁과도 얽혀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수 차례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대통령은 공식적인자리에서 “하나의중국정책은준수할필요가없다”고도발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대만 여행법을 허가하고잠수함기술을전달하는등미중수교이후가장활발히대만과교류하고 있다.

이연구위원은“중국의기습적인북·중정상회담 감행은 대만문제 등을 의식한 ‘보여주기식’의뜻도 있다”며 “다시 말해 한반도문제가 미국과중국 사이에서 북핵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저주에 빨려 들어갈가능성도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남북의 단일화도 염두에 둘 것을 충고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 고 전망하는데 강대국의 불확실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금처럼 남북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향후 주변 4대 강국에 비해 그 힘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전선언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 그 전후 미·중의 역할과 관련한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이 종전선언부터 관여할 경우 과도기적인조치를하는데있어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기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당연히 주체자가돼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다르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시에는중국이개입되는것이좋을수있지만종전선언은다른문제”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한반도 안보 상황을 전쟁이 끝난 상태라고 공표하는 선언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정전협정의 법적주의를모호하게하는문제가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과정에는 조약이나 협정의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의 이면에는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과도기적인 기간에관리조치를해야한다는의미가담겨 있다”며 이에대한과도기적인조치로 “북한군과 유엔군이 맺은 군사정전위를 남북평화 관리 기구로 전환하고 정전협정 관리권의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 합참이 인수해야 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도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로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을포함한 평화협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것” 이라며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 관계가 적성국에서변화되면현재의주한미군도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와 대사관이 생기는 등 대북 관계 등 모든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