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자영업내수안정시급

수익증가율6년만에최저폐업률이창업률을앞질러

올해 3% 경제성장 달성 목표가 불안한 가운데,내수시장을지탱해주는자영업경기마저최악으로치닫고 있다.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정책의수혜자로기대가 높았지만, 실상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만 빚에 허덕이며 궁지에 몰렸다.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올 하반기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정책마련이절실해졌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51조2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644억원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전년 대비 증가액이4조원대를훌쩍뛰어넘었다.

문제는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생산지수가곤두박질쳤다는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05년 1분기(90.9) 이후최저수준인 93.7로 내려앉았다. 숙박과 음식업에몰려 있는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방증이다.

내수시장에 영향이 큰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증가세를보이고 있지만, 국내관광객의해외소비도 커지며 실제 국내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상쇄된다는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방문객은 전년 대비 23.8% 늘어난 133만1709명을 기록했다. 이가운데같은달중국인관광객은 36만6604명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22만7811명 대비13만8793명(60.9%)이나 늘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국민은 223만200명 수준으로,전년대비 11.3%가량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의 경우,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의 7.9배나 된다”면서“정부가 국내 소비시장을 키운다고 하지만, 해외로빠져나가는경향이심화되는상황이어서정부정책효과가반감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동향 배경설명에서 지난 4월서비스업 분야가 보합세였고, 5월에도 크게 악화되지않았지만보합수준이될것이라고진단했기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지표가 상승·하락 국면등을 판단하는 기준인 지수 100을 상회하고 있어, 경기 하락을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며“전체적으로 단기등락을 반복하는 경기지표이다보니좀더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등 자영업의 경우 생존 여부가 달린상황임에도, 정부가 체감하는 경기는 현실을 반영하지못한다는비난이거세지는이유다.

재계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와 이에 따른소비시장의 개선 여부에 대해 모호한 판단을 내놓고 있어, 시장에서도 예측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기에경기하락리스크에대한대처가미흡할경우 내수시장의 최하위층인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해야한다는조언도이어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불안한 내수시장에서 생산성이나수요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아 구매력마저 위축될수 있다”며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어, 정부가 경기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