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현직프리미엄’ 12곳중10곳재선성공
인천전교조출신도성훈당선대구·경북선보수후보우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7개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후보가압승을거뒀다.
진보 교육감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이번선거에서는대다수지역에서재선에 도전한 현직 교육감이 당선돼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재확인했다. 현직 교육감은 진보 11명, 보수 1명 등 모두 12명이이번선거에출마했다.
한해 9조원에 이르는예산을집행하고유치원과 공립학교 교원 5만여명에 대한인사권을 갖는 서울시교육감에는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현 교육감)가 보수성향의 박선영 후보(동국대 교수)를 누르고재선에 성공했다.
조희연후보는자사고와외고를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 설립 근거를 없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수업에 대해서도1·2학년 방과후영어수업 금지입장을고수하면서 3·4학년 영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진보성향 도성훈 후보가보수성향의고승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앞서 보수진영은단일화에실패한반면진보진영은일찌감치도후보로단일화한바 있다.
경기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나선 진보성향의이재정후보가보수성향의임해규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현교육감인 김석준후보가보수성향의 김성진 후보를 누르고당선됐다.
제주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김광수 후보(전 제주제일고 교장)와 진보성향의 현 교육감인 이석문 후보가 초접전을벌이고 있다.
전국교육감선거에서가장많은 7명의후보가출마한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울산첫 진보 교육감이자 여성 교육감인 노옥희후보가 당선됐다. 울산교육감선거에는 보수에 권오영·김석기·박흥수, 진보에노옥희·정찬모, 중도에 구광렬·장평규 후보가출마했다.
세종교육감은 진보성향의 최교진 후보(현 교육감)가 보수성향의 최태호 후보를크게 앞지르며 당선됐다. 현직인 최 후보를향해공략한 ‘수능 꼴찌’ ‘성적 저하’ 등의 전략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못한것으로해석된다.
강원교육감은 현직이자 진보성향의 민병희 후보가 보수성향의 신경호 후보를제치고 승리를 거뒀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선 현직이자 진보성향의 김병우 후보가보수계 지지를 받는 심의보 후보를 꺾고재선에성공했다.
충남교육감에서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현직 교육감 김지철 후보가 보수인명노희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후보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한 서거석 후보를제치고당선됐다.
현직이출마하지않은전남교육감선거에서는전교조전남지부장출신의장석웅후보가 고석규 후보(목포대 총장)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이자 진보단일 후보인 박종훈 후보가 박성호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다. 역대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은 박 후보가 유일하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 진보 단일 후보로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각자출마한 김선유·박성호·이효환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진보대 보수의 1대1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면자칫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었으나 보수성향 후보가 3명이나 출마하면서 쉽게 당선됐다는것이대체적인분석이다.
대구교육감 선거에선 강은희 후보(전여성가족부장관)와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 김사열 후보(경북대 교수)가 오차범위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펼친 끝에 강 후보의승리로끝났다.
광주교육감선거는현직장휘국후보가이정선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가까스로 당선됐다. 두 후보 모두 진보 성향후보여서 누가 1위가 되든진보교육감이자리를유지하는것에는변함이 없다.
대전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설동호 후보(현 교육감)가 전교조 대전지부장출신의성광진후보를 눌렀다.
5명 도전장을내고 현직이 출마하지않은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임종식 후보(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가 안상섭 후보(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와오차범위내에서접전을벌인끝에당선됐다.
한편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만큼 막강한 정책 권한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과 교원38만명에 대한인사를포함해지역교육의방향을좌지우지할수 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무상교육 도입이나 혁신학교 확대, 공립유치원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등을 지정·폐지하는 권한도 지난해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없애기로 하면서 교육감에전적인권한이주어지게됐다.
고등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는 방법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제주와 울산·경북은 올해부터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하고내신으로만학생을선발하게됐다.
또 시·도 단위의일제고사를 치를지, 학원의 심야영업은 언제로 제한할지, 교장공모제는어떻게 운영할지 모두교육감의권한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보다 강한 권한을 가졌다는 말까지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