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김정은과추가회담등北·美데탕트유지총력
문재인대통령‘포스트北·美회담’구상은… 오늘폼페이오·고노접견한반도평화정착방안의견교환남북정상핫라인가동가능성…판문점선언조속이행주력北,비핵화이행땐 9월유엔총회서3자종전선언관측도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문대통령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빅딜’을 이룬 가운데향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문재인 대통령의 ‘포스트 북미회담’ 구상에관심이모아지고 있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정상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일인 12일 저녁, 귀국행 에어포스원에탑승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를 하고, 비핵화와항구적평화체제를 위한조치에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미군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 남북 사이에도 유해발굴 사업에 합의된 상태이므로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북미정상회담’방안을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차례로 접견하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 결과를 실현하기위한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
특히 북한과 후속 협상을 이어나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완전한 비핵화’를이행하기 위한 협상 전략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으로 이어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 견을교환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내에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나 판문점수시회담등을통해문대통령이김위원장과직접소통을하지않겠느냐하는관측이자연스럽게뒤따른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근거해작성된만큼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위한후속조치에주력할것으로관측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중국까지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시사하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이실현될가능성이높아졌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선언하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있다.
청와대는남북미3자종전선언을거쳐평화협정에는중국을포함한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분명히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평화협정으로가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 전문 첫머리에 담긴 ‘부전(不戰)의 약속’에서부터, 2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담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단’ 및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 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만들기, 그리고 3조에 담긴 ‘불가침 합의’및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실질적으로이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미 ‘데탕트’의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한 남북미 3각 외교와 당사국들이 참여하는평화체제논의도시급하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원칙에 북미가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 여정의 첫발을 떼긴 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물론 타임테이블을 짜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남아 있다.
원칙적 합의 과정이 1라운드였다면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의 맞교환을 놓고벌어질2라운드가기다리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협상가로서중재자로서 면모를 보여줬던 문 대통령의역할이좀더정교해질수밖에 없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선 비핵화 조치 가가시적인성과를내야하기때문이다.
이른시일내김위원장과트럼프대통령의평양·워싱턴상호방문을통해서로간신뢰를돈독히 하고, 실효성있는비핵화 조치 이행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로드맵을구상해볼수 있다.
실제북미양측도이번 회담의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의 고위인사가 만나는 고위급회담을준비 중이다.
아울러북미양측간에다양한교류의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 존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경제보다는 사회문화 쪽에 중점이 두어질것으로 보인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싱가포르수행단에포함된것은향후북미간문화교류를 위한 사전 논의 차원이라는 관측에힘이실리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 간의 사회문화분야교류가 속도를내면서양국간신뢰를 쌓아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경제 분야에서도 제재가 존재해 협력은어렵겠지만, 북한의 경제시찰단 방미 등을통해협력의지를확인할수도 있다”고말했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대북제재와 무관한남북간경협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북경협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정부는 10·4 선언추진과제중해주경제특구 조성과 단천(함경남도) 자원개발,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국토교통부는남북간 철도·도로연결등 사회간접자본(SOC) 재정비를위한준비작업에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