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차‘관세폭탄’대책있나

김필수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수입차에 25% 관세부과를고려하라는또하나의폭탄선언을 했다.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발언을 쏟아내며 전 세계에 폭풍을 일으키고있는그가또하나의큰문제를일으키고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탈퇴가능성 시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카드를 빼들었다. 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도함께 포함됐다. 모두자국주의와보호무역주의로무장해무역적자를개선하고자하는의지다.

모든사안이국제사회를크게흔드는것들이라전세계의고민은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G7 회의에서도 트럼프는 다른 나라정상들을무시하고공동성명조차하지않아구설에오르는등예측불허의행보를이어가고 있다.

이번 미국 수입차 관세 폭탄 문제는 심각성이 큰 사안이다. 자동차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창작물이면서 부동산다음으로 큰 재산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후폭풍은 거셀 수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브랜드당 약 5000개의 협력사가 포진할 만큼종합산업이기에사회에미치는영향은심각할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매년 국내에서 440만~450만대의 완성차를생산해해외에파는수출지향형국가이기에미국의이번움직임은더 충격적이다. 이미트럼프대통령은미국무역적자중가장큰규모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지금의 상황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부과는도가지나쳤다는분석이 많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연간 100만대 수준의 신차를 수출하고 있다.물론 미국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공장에서 신차가생산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생산해수출하는자동차의 경우다. 우리자동차산업은고용창출의극대화는 물론 협력사의 부품조달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한 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이번 상무부 조사 지시의 결과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미리 서둘러서 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국가경제에미치는후유증은심각할수 있다.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피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시점이다.

우선국제적공조를취할수 있다. 우리도미국에많은차량을수출하고있지만일본이나유럽은그규모가더큰만큼이번조치에대한공동대응은어렵지않을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등국제기관을통한법적대응은물론이고다양한방식의공조가요구된다.

다음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과 다른 강대국이 FTA를 이룬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 간의 협약인 만큼 미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미 한·미 FTA는 재협상의결과가나왔으나트럼프대통령의결재가없어 답보상태다. 이부분에대한설득과당위성을설명하고진행하는동시에빠져나갈수있는명목을빨리찾아야 한다.

더욱 큰 당근을 준비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는 한계가있을수있는만큼미국에대한직접투자나공장증설과같은대안또는한국의수출물량 일부를 미국에서생산하는방법등을생각해볼필요도 있다.

고민스러운부분은미국내에서생산되는미국토종브랜드와우리 브랜드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다. 다만 미국 내 모든 공장의 신차는 모두 미국산이라 할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이 진행된다면 트럼프대통령도심각한타격을받을수있기때문에쉽게접근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어려운 언행을 이어왔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의 양대축 중 하나다. 그만큼 중요하고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자세와 단결은 물론 최적의 조치가준비돼야한다. 정부는지금부터라도만전을기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