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법사위사수… 3당“반드시개혁추진돼야”

제도개선약속불구한국당,적극나설지미지수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장은영기자eun02@

20대 국회후반기원구성이완료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은 과제로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결국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근거도없이법안통과의 ‘상원’노릇을하고있어비판을받고있는법사위를개선할수있을지주목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차지했다고 해서 또다시 구태와 악습을 반복하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 <민주·평화·정의당> 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운영관행개혁은반드시추진돼야할핵심과제”라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지않으면권한이아니라독이될것을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정미정의당대표는지난 10일 교통방송 라디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법안은 해당상임위에서전문인력이 논의·합의하고, 법제실을통해자구·체계 심사를 받아 만든다”며 “법사위제2소위가상급심도아니고,법사위원장 맘에 드는 법안이냐 아니냐를 검

토받아야하는말도안되는체계를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고강조했다.

법사위가중요한이유는상임위를통과한법안이본회의로가는관문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각상임위에서여야간합의로통과한법안은법사위제2소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야한다.하지만법사위가법안내용을문제삼으면서계류시켜‘월권’논란이계속돼왔다. 그런탓에법사위는“국회정쟁의진원지”라고불리기도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여야는원구성협상과함께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사위 권한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구체적방식은합의하지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타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에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내용을제안했다.

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통과시키면된다고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횡을 막기위한합의를했다지만생색내기에그치고있다”며“아무런안전장치없이법사위가상원으로군림해국회를마비시킬가능성은농후하다”고지적했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원 구성협상 과정은 ‘법사위 쟁탈전’이라고 해 도과언이아닐 정도였다. 당초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종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통과돼야한다는이유로법사위를갖고오길 희망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는관례상야당이맡아왔다며맞섰다.

설전도 있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며“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권력을 장악하려는탐욕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면서도 야당마저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참오만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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