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법조계도필연적변화받아들여야
5G가 혁신의 거대 동력으로 부상하고있다. 5G는 4G보다 20배 이상 빠른 통신 속도, 0에가까운지연속도를지닌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변화는 기술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인류가 꿈꿔왔던 자율주행차량·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 등도현실화할날이머지않았다.
디지털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업무 때 사용하는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톡, 삼성페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다. 법률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두꺼운 법령집이노트북과 태블릿PC 등으로 대체되고 ‘리걸테크’란개념도서서히등장하고있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어다.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정보통신기술(ICT)을 말한다.
초기리걸테크는법령·판례검색등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을지칭했다. 최근엔 ICT 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법률서비스를총칭하는의미로확장됐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전자증거개시(E-Discovery)를 활용한전자소송제도는리걸테크의대표적인사례다. 기업 인수·합병(M&A)에서 활용하는가상데이터룸(VDR), 인공지능(AI) 변호사등도법률시장의새로운변화를예고하고있다.
실제 인간과 AI의 보험사건 분쟁조정결과 예측 싸움에서는 AI가 승리하기도했다. BBC 보도에따르면 ‘케이스 크런처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영국 굴지의 로펌변호사 100명을 이겼다.
미국의 AI ‘로스(ROSS)’는 초당 10억 쪽의 법률 문서를 검토·분석해 의뢰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사실과 범인의 구체적 신상정보를 통해 재범률을분석해주는 AI ‘컴퍼스(Compas)’도있다. 영국의 챗봇 ‘두낫페이(DoNotPay)’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도와주는 리걸로봇으로 활약하고있다.
앞으로 리걸테크는 법률 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우선 인간이 AI 정보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 실례로 한 로펌이 고객 회사 서버 6대와 PC 6대의 서류를전부출력하니A4용지로 약 20만장,거의 2t 트럭 2대 분량의 문서가 나왔다.환경이변하고법률체계가고도화하면서다루어야할문건이많아졌다.
법률 시장이 과포화하고 있는 점도 이를 더욱 가속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만여명에 달한다. 변호사 수의 인위적인 조절은 법률시장이 직면할 문제를 해소할 본질적인 방법이될수 없다. 법률서비스도새로운기술수급이불가피한 것이다.
리걸테크는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있다.법률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이필요로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법률정보를얻을수있는플랫폼이다.
개인간혹은소규모분쟁이늘어나면서 ‘타이니 로(Tiny Law)’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법률 문제 해결에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대중화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온라인으로사건 해결에 필요한 법률과 판례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법률 자문과 전략을 수 립해주는 또 다른 법률서비스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광풍은 법률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있다. 가상화폐는 개인간거래(P2P) 네트워크에기반을둔 ‘블록체인’ 기술을활용한 금융시스템이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고, 은행을 통한 고비용의보안시스템이필요하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람들에게 기존 은행시스템 존재에 의문을 갖게 했다. 이런금융업계 변화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기술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법조계에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시장 개척, 법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해 법조계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필연적인변화를받아들여야 한다. 최근법제처의 AI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듯 리걸테크는 법률시스템 변화의 중심흐름이되고 있다. 이에발맞춘관심과투자가어느때보다필요한실정이다.
피할 수 없는 파도가 머지않아 밀려올것을 기억해야 한다. 변화라는 파도에 휩쓸려부서질것인지그파도위에올라타고갈것인지를선택하는것은법조계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