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했다던국산함대함미사일‘해성’또발사실패

비행35초만에해상추락… 2016년이어두번째‘마린온’등국산무기사고잇따라신뢰도곤두박질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신형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발사에실패한사실이드러났다.잇따른 사건·사고로 국산 무기에 대한신뢰도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군 당국은 해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확인해 줄입장이없다”며입을닫고 있다.

◆전력화된 ‘해성’… 2년만에또맥없이추락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해군 3함대의 광주함에서 진행된훈련에서 정상 발사된 해성 유도탄 1발이약 35초 비행후해상에추락했다.

해성은 지난 2016년 6월 해성 실사격훈련 당시 발사관 결함으로, 16초 비행후해상추락했던전력을갖고 있다.

해군은 2년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유도탄과 발사관 일부부품(전방덮개 ‘지지 용 링’)이 충돌되지 않도록 개선, 지난해7월 실사격을 재실시해 문제가 없다고확인한바 있다.

군 당국이 해성의 결함을 보완했다고밝힌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제작사(LIG넥스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실패 원인을 분석 중에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

◆해결되지 않는 무기 결함…軍 당국은

‘쉬쉬’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직접 사용하는무기에 대한 결함 의혹이어서 더욱 치명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 최근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등 사고 등으로 이미 국산 무기에대한여론의신뢰를잃은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모르쇠로일관하고 있다. 훈련이 마무리된 지 3달 정도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해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줄 입장은 없다”는말만되풀이했다.

과거해성이발사에실패했을 당시, 실패사실과원인등에대해상세히설명했던것과는판이한태도다.

특히 해성은 국내 아닌 해외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사거리를 늘리고, 주파수를현지에맞게맞춘해성개량형 10여 발이남미의한국가에수출됐는데, 현지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진행한 2발 시험발사가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는데실패하면서망신을당한 것이다.

2006년부터 전력화된 해성은 현재 우리 군의 충무공 이순신급·세종대왕급구축함(DDH-II, DDG), 신형호위함 호위함(FFG), 초계함(PCC), 유도탄고속함(PKG) 등에탑재돼운용되고있다.

◆허술한무기체계개발시스템… “정상무기나오는게기적”

해성을 비롯한 국산 무기에 꾸준히 제기되는 결함 문제는 무기체계 개발시스템의미비탓이라는분석이나온다.

선진국의 경우, 시제품 만들고 짧게는2~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의 여유를두고 각종 변수를 고려하며 실전 테스트를한다. 특히미국은전투기등무기를제작할 때 초기 생산은 적은 양만 생산하고,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해 다음 단계설계와 제작에 반영하는 저율초도생산(LRIP)의 방식을 쓴다.

반면 우리나라는 1~2년 최단기간 주고 무기제작 업체에 납품을 요구하는 구조다. 정상적인무기가나오는게 ‘기적’이라는푸념섞인평가가나오는 이유다.

제품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시험발사횟수도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으로낮은편으로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도 시험발사 횟수 등에대해 여러차례지적이 나왔지만, 국내의무기 개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국산무기 자체 결함이나방산비리로 보기보다, 무기개발시스템의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기개발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기개발·제작업체의 제안서가 군 당국의 작전운용성능(ROC) 기준을 통과하면바로가격평가를거쳐최종낙찰이결정된다. 업체들은정해진예산에서 개발·제작·시제품 평가등모든항목을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제품평가횟수를줄이는 것이다.

이 국장은 “(무기개발 관련 법안에는)최저가 시스템 적용을 재고해 다른 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