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집값급등·고용악화놓고전·현정권책임공방
국회대정부질문첫날…야당“文정부실정으로민생붕괴”여당“‘이명박근혜’ 정부,빚내서집사라투기조장이원인”
여야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고용지표 악화등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20대 국회후반기들어첫대정부질문으로, 정치 분야가 대상이었지만 개헌과선거제도 개편 외에도 소득주도성장 등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이 최대 이슈였다.
야당은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문제의 근원은청와대 권력에 있고, 실정으로이어졌다고주장했다.
특히자유한국당은6선의 김무성, 4선의 주호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을 전진배치하면서무게를 실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경제 문제를 이명박·박근혜정권의실책탓으로돌렸다.
김무성의원은한국당첫 질의자로 나서 “현재대한민국이직면한총체적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며 “정부는 시장을이길수도없고시장을이겨서도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생 파탄의주범인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도대체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중단하겠느냐”고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강남 집값을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면서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권력을 ‘청와대 정부’로 지칭하고 “과거 정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에이어서 문재인정부가가장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늘 국정운영과정에 청와대비서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정부를 통할하는 역할이이미내각에서청와대로옮겨간것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의 부동산가격폭등과 일자리 참사의 책임이 전 정권에있다고맞받아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한 ‘초고속 금리 인하’를 꼽았다.
박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3년 후에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 례, 박근혜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대책이발표됐다”면서 “이들정책은빚내서집사라는투기조장대책”이라고밝혔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2012년 대비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채) 증가했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신랄하게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기간에 주택 1채소유자는 8.9%(약 93만채) 증가한 반면,주택 2채소유자는 20.2%(약 26만채), 주택 3채 소유자는 26%(약 8.5만 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의비준동의안을놓고도충돌했다.
주호영한국당의원은 “판문점 선언의비용추계를 4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완화될 경우, 오히려 군비축소등의경제효과가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제3차남북정상회담이후로연기하기로 했다.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인사청문회와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각각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