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법,최우선처리해야”

정동영비교섭단체대표연설“땅·집,투기대상아닌삶의공간”

정동영민주평화당대표는 13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투기수요를잠재우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법을 다음 번 국회 본회의에서최우선적으로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저와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반대로발목이 묶여 있다”며 “한국당은 당장 이법을풀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은분양원가공개를당론으로내걸었다”며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고, 2006년에는 민간 아파트까지당론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강서구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를 실행했다”며 “실제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더하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 다”고 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뒤늦게 2007년 말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고,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축소해무력화 시켰고, 박근혜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버렸다”고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함께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대폭확대가동시에추진될때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마련의꿈을다시꿀수있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광풍 속에 많은 국민이 좌절하는 가운데 특히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고통스럽다”며 “이제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 땅과 집이 투기의대상이아니라삶의공간이되고생산의공간이되도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