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60채’부동산큰손억대수입에세금아끼려…

국세청,고액월세임대인등탈루혐의큰1500명세무검증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만족하지 않고 친인척 명의를 빌려쓰기로 했다. 그가 보유한 아파트는전국 각지에 60채로 늘어났다. 수십채의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A씨는시세차익을노리고일부아파트를 팔아치웠다. 세금을 내는 게 아까웠던 A씨는 가공의건물수리비등을계상,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파악된 A씨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7억원대에 달한다.

국세청이 고액 월세 임대인이나다주택자등주택임대소득자를대상으로세무검증에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에대한 세무조사‧세무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에대해서만여섯번의기획세무조사를벌였다.

이번 세무검증 주요 대상자도 과세 사각지대와 집값 상승 사이에서서민의 주거부담을 높여온 경우여서맥을같이한다.

국세청은 16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선정해세무검증을실시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돼 과세 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세무검증은국세청이내부전산자료 등을 통해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조사기간 내 금융 등 외부자료까지 훑어보는세무조사보다상대적으로강도가낮다.

주요 검증 대상자 유형은 △고액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임대인 △고가 단지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보유자 등이다.

고가 주택을 1채 이상 임대한 자인 ‘고가 주택 임대인’을 제외하면 모든대상자유형은 2주택 이상자로사실상 ‘다주택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나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등 탈루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

국세청은지난해 8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83명을 조사해 2550억원을추징했다. 지난달 말에는 편법증여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혐의자 36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섯 번째세무조사에착수했다.

이번 세무검증은 세무조사보다강도가 낮더라도, 당장 내년부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선제적으로현미경검증에들어갔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 크다.

지금까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6~42%)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라도 14%의 세금을내야 한다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미국세청은주택임대소득을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주택자를골라내기위해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활용,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했다.

RHMS는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국세청이활용한 전·월세 확정일자, 세액공제자료 등보다 활용 가능한 자료 폭이넓어진 것이다.

RHMS 자료를활용해탈루혐의를분석, 종전보다 정밀하게 검증대상자를선정할수있게 됐다.

임대사업세제혜택을악용한투기세력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의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을 과세에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자료도 확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등 고소득 주택임자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해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