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美상응조치’중재…연내종전선언해법찾기

北‘선종전선언’ vs美‘핵리스트신고’좁히기최우선과제文대통령,김정은과논의후이달말트럼프와절충점찾을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평양에서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비핵화를위한실천적방안을협의한다.

이번 평양남·북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비핵화 방안이올라 있다는 점에서북·미 교착 상황을 풀고, 연내 종전선언까지이뤄낼해법을찾을지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의 사를표명했다.

또김위원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임기중에 북·미간 적대관계청산과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 교착상태에빠졌던 북·미 간 협상에 서서히 해빙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런 만큼 ‘중재자’·‘촉진자’로 자리매김한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이더주목받고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1, 2차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한 만큼, 이번 평양 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핵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간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히느냐가 당면과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원로자문단과오찬간담회에서“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뒤 “북한이 한걸음더나가야할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 △핵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조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서 이런 기본방향하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핵리스트제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최상의 안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비핵화일정제시등을협상카드로내놓을경우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추진토록설득하겠다는 게 우리 측의 복안이라는시각도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대한 절충점을 찾 으려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 통해 북·미간 견해차를 좁히고,나아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개최된다면문대통령의 1차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커질것으로 보인다.

아울러문대통령의이번방북이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기대도나온다.

문 대통령의 취임 2년차인 올해 4월27일 첫 만남에 이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이번3차정상회담까지세번째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남북 정상간 신뢰도두터워지고있다는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물론사회문화분야등다양한교류협력사업도힘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