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상적대행위중지공감…軍핫라인개설가능성
北,서해NLL해상경계선부정하며평화수역조성엔난색
오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진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나온다.
이번 계기에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남·북이 군사협력 의제의 각 항목별이행시기와방법등을담은군사분야합의서 초안을 상호 교환, 문안을 정리 중이라는소식이전해졌다.
군사협력 의제 항목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DMZ 내GP(전방초소) 시범철수등이 포함된다.
남·북은 지난 13일 대령급군사실무회담에서 이 항목을 중심으로, 육·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 분야에서 공감대를 이룬것으로전해졌다.
일부는 이르면 연내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병력과 장비,무기, 시설 등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군비통제(군축)안의 초보적 이행 내용이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군축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 개설 등도 원론적인 수준으로합의서에담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방점을 찍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이상의 관계 진전을 이룰 것으로관측된다.
이밖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유엔안보리등의제재와관련이 없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구체안이 나올수있을것으로기대를 모은다.
다만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평화수역조성에대한조율이이뤄질지눈길이쏠린다.
남·북은 서해 NLL 일대를평화수역으로만들기위한준비단계로함정출입과해상사격훈련을금지하는완충지대설치방안등을집중적으로논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인정할수없다는기존입장을완강하게고수하면서협상이난항을겪고 있다.
NLL 평화수역 조성의 세부적인 조치논의를 위해 국방장관간 남·북회담이 잡힐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NLL 문제가 합의돼야 (이행 시기등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만들 수 있다”며 “(NLL 문제에서 남북간) 이견 조율이안 됐다면, 국방장관회담 등으로 미뤄질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상간 공동성명외에우리측송영무국방부 장관과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간의 서명으로 채택될것으로예상된다.
이 합의서는 육·해·공에서 적대 행위중지를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후속조치로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