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맞서는김병준표‘국민성장’
“文정부,규제로발목잡아…국민·시장마음껏뛰는시스템만들자”
출범두달째를맞은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성장(가칭)’이라는 담론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동시에 경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계산이다.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원내대표등한국당지도부는이날오전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성장에 대해 “국가가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국민의삶에직접개입하는데이건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이른바탈국가주의적인정책패키지”라고 했다.
국민성장은 그간 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라고 비판해온것의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최저임금을올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보조금으로 막는 등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것저것 전부 국가주의적으로, 말하자면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규제가 국민 발목을 잡고, 각종 보조금과 세 금을 써가며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역량 있는 국민이자대단한국민”이라며 “세계 역사상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빠르게 이룩한 민족은 없다”고 했다. ‘역량 있는 국민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해줘야한다’는 얘기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국민을 규제 대상이자감독 대상, 관리와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국민에 대한잘못된생각부터바꿔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단히 역량 있는 국민이니 이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 국민과 시장이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것이기본개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내건 국민성장의 두 축은‘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이다. 김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상당 부분을 자율경제를설명하는데 할애했다.
투자-생산-소득-소비-투자라는 기존 순환체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등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경제와산업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투자활성화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이 소 득으로 이어지며, 소득이 소비와 투자로이어져 경제 전반의 확대 재생산이 이뤄지는선순환체계가올바른 것”이라고 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로는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면적인 네거티브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규제법안 모두를 회의 석상에올려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풀어가야한다”고 했다. 아울러△창업자를위한 스타트업 밸리 △중·소상공인을 위한그로우업밸리△생산시설국내이전을위한리쇼어링밸리등을조성해야한 다고 덧붙였다.
공정분배도 역설했다. 자율경제가 기존 보수우파의 성장모델과 다를 것이 없는 만큼, 공정분배라는화두를꺼내시장실패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비대위원장이 꺼낸 공정분배의 과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장내 공정경쟁 장애물 제거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 확충 등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확한 정책의 브랜드와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내용은추석이 지나고 의원총회나 의원 연찬회를통해다시다듬을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