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관세 수출제한vs

美, 2000억달러규모3차관세강행…中은중간재수출중단‘맞불’경고

이미 전면전 양상인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추가 폭탄관세에중국은미국기업에대한수출제한조치로맞불을 놓을 태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으로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무역갈등이끝날기미를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협상 재개와폭탄관세라는 대중 ‘투트랙’ 전략에서 공세일변도로돌아서는사이, 협상가능성을기대하며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온 중국에서도 대미강경론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새 폭탄관세조치를 발표하면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이신문에 “중국은 머리에 총이 겨눠진 채협상에나서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중국은당초워싱턴DC에서이번주실무협상에 이어 다음 주인 27~28일 스티븐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중국 경제담당부총리의회담을계획한것으로 알려졌다. 류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가능성도거론됐다.

WSJ는 전날복수의소식통을 인용, 트럼프대통령이빠르면 17일이나 18일에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폭탄관세조치를공식발표할것이라고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폭탄관세 조치는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에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등연간 500억달러어치의중국산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물렸고, 중국도똑같은규모와방식으로보복했다.

새 폭탄관세의 세율은 국내 타격 등을 우려해 10% 선에서가닥이잡힌것으로알려졌다. 이번 3차 폭탄관세 표적엔 처음으로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저하 우려로 반발이 컸다. 다만 중국이 미국 기업에대한기술이전강요를비롯한불공정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세율이 25%로 높아질수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

중국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중국 관리들은 지도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제한을 제안했다고한다. 미국 제조업 공급망에 핵심이 되는 원자재, 장비 등 중간재의 수출을 막는 식이다.중국에서 조립되는 애플의 아이폰도 표적이될수있다는얘기가 나온다.

중국 재정부장을 지낸 러우지웨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도 이날한 행사에서 중국이 이미 시행 중인 보복관세와함께미국에대한반격으로 ‘수출제한’을도입할수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보복관세가 아닌 수출제한 카드를만지작거리는 건 관세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중국의대미수출액은 5000억 달러가넘었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0억 달러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2000억 달러에 이어 나머지 267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제품도폭탄관세 표적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수있다는얘기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더 이상 보복관세 카드를쓸수없는 처지다. 중국이미국의새폭탄관세에 맞서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 물리면, 미국에서수입하는제품의 80% 이상이표적이 된다.

문제는미국의폭탄관세공세에중국이미국기업을보복대상으로삼으면미·중무역전쟁이더고조될수밖에없다는 점이다. 미국이그동안중국을밀어붙인게결국시장을개방하라는압박이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