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분공시가에적극반영

9·13 대책후속조치담합등시장교란행위제재종부세·청약제등개정속도

정부가 9·13 주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카페등을통한담합등부동산시장교란행위에대해서도법률개정등을통해대응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후속조치 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1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총력을다하기로 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절차를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의 경우, 국회에서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방침이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한다.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과세관리를강화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온라인망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등을통해대응할예정이다.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도 운영한다.

참석자들은또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주택공급대책과 관련, 교통여건이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택안정 대책에 대 한엇갈린 평가가 나오며, 실소유주 역시혼란을 겪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장안정화대책에 따라, 늘어난세금부담에 대한 예상금액도 다르게 계산되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대책의실효성에대한논란도꾸준히제기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기재부 내1급 회의를 소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등 지원 강화 △대외리스크 모니터링등주요경제현안을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내 기재부 관련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지시를내리기도 했다.

또 “구조조정으로어려움을겪는고용위기지역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을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내일(18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최대한앞당겨국무회의의결즉시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목적예비비가 해당지역에신속지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