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근절법’논란확산…의료계“의사동업병원처벌과도”

국회복지위, 20일전체회의상정법조계도“시기·절차상문제있어”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겠다고나온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간동업까지처벌하는법안은의료선진화에걸맞지 않고, 최근나온법원판결과도배치된다는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의사간면허대여처벌법안논의

1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열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다룬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이 병원을운영하는 일반 사무장병원은 물론 의사 가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을 막는내용을담았다.

의사 사무장병원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의사면허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사람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건보재정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사무장병원도추가했다.

최도자의원은 “최근 의사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면허 대여에대한별도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어렵다”면서 “관련 제재 규정을 마련해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발의이유를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상임위원회인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이어 20일 열리는전체회의에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의 주요 내용이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지적한다. 의사 간 동업이나 투자 행위를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의료계혼란을가중할독소조항이있다는목소리도있다.

◆쟁점조항 헌재서 위헌심리… 법조계“시기·절차문제있어”

개정안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건보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을근거로 네트워크병원에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의료인 간 동업이나 투자는 사 무장병원이라고 볼수 없고, 진료 행위에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게 옳다며 네트워크병원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병원 요양급여 지급정지·환수처분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건보공단의재판뒤집기의도가있는게아니냐는주장이나온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를 무리하게 환수하고선 재판에서 지자 건보재정을 강탈당했다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면서 “개정 법안에 재판 뒤집기 의도가있는것은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병원경영 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의료생태계 다양화와 의료선진화를 가로막는 악법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병원 관 계자는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병원을 복수로 개설해 네트워킹내지협력을통해운영하는게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복수 병원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담긴조항일부가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어서다. ‘의료인은 다른의료인명의로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4조 2항과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같은 법33조 8항은 현재 헌재에서 위헌법률제청판결을앞두고 있다.

헌재가 두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위헌 요소가 있는 내용을법률에담은것은적절하지 않다”며시기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