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의역설…저신용자제도권밖으로밀려나

가계대출총량규제·최고금리인하로대출문턱높아져자금필요하지만금융권서외면…불법사채시장내몰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으로 오히려 저신용자들이제도권에서멀어지고 있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저축은행 대출 비중은 2016년 말 30.1%에서 지난해말 26.1%, 올해 4월 말 24.6%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1년 4개월 동안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줄었다.

저신용자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은행·저축은행·대부업등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 차주에 대해대출을줄이고있는 것이다.

시작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비롯 됐다. 정부가각업권별로전년대비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제한하면서 금융사들은저신용자대출비중을낮춰왔다.

법정 최고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도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낳았다. 금융당국은 201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 데이어 올해 2월에는 24%로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에는 20%로추가인하될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각 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금리를줄줄이 내렸다. 금리문턱은낮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혜택이저신용자에게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저축은행들은지금까지은행에서금융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해높은금리를매겨왔다.

저축은행관계자는 “정해진 규모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돌려받을가능성이높은고신용또는 중신용자에게 대출이 집중될 것”이라며“조달금리 하락이제한된상황에서 대손비율이 높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고금리가24%로 인하된 후 자금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가 25만8000명,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연평균 111%의초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횡행하는 불법사채시장으로빠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들을위해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서민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한계가 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금리운용 폭이 좁아지면 저신용자에 대한 서 민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이들의 금융소외 현상은 예상보다더확대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불법 사채시장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갤럽이 2016년 사채시장을 이용한 54명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에서 돈을빌린 평균 액수는 5608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무직이,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가구가, 연령별로는60~75세가 가장많이사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사채시장으로저신용·무신용 차주들이 많이 넘어갔을것으로 추정된다”며 “당국의 서민정책금융 상품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의 최후보루인 대부업의 조달금리 규제 등을 완화해 저신용자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