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진전‘예측불허’… “2차회담끝나봐야”
북핵교착상태해결우선과제北,구체적계획표언급돼야북미회담·종전선언급물살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자체가큰의미가 있다.”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서울공항환담장에서이같이말했다.
문대통령은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미국의 비핵화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어떻게 접점을찾을수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핵 교착상태 해결을 이번 방문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는것을짐작게하는 말이다.
◆평양회담북핵문제‘변곡점’만들어야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양국정상은한반도비핵화를약속했지만 이후 3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이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낼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 새로운변곡점이될수도있다고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교착 상태를 풀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구축을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역할을자임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에 앞서 비핵화문제에대해서는말을아끼고 있다.
17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브리핑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여러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부분이저희로서는 ‘블랭크(blank)’”라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 역시 18일 브리핑에서“비핵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적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중에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면서 “내일 2차회담이끝나야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강력하게요구할것을주문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NPR 기고를통해“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의 협상을다시궤도에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 긴장이다시고조될수있다는위험을감수하더라도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주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착한 경찰’ 역할만 하려고 하면, 트럼프는 ‘나쁜 경찰’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대해어느정도 강경한모습을보여줄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유연성을 보일수있다고주장했다.
◆“핵신고,폐기등비핵화계획표언급돼야”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등을맺고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약속했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을보여주기를 원한다. 북한이 미군 유해를송환했고, 우리정부는대북특사단을통해김 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임기내 비핵화’라는 약속을받아냈지만미국은충분치않다고보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경고의 목소리를높였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이같은상황에서전문가들은문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계획표’를 언급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이 이번 회담에서 핵 시설 신고나 영변원자로가동중단및폐쇄등구체적이행조치와 시기를 못 박겠다는 의지를 빍혀야한다는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비핵화 계획표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만약당시트럼프정부가얻지못한것을얻을수있도록문대통령이도와준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종전선언 등 굵직한 문제가 모두 급물살을 탈 수있다.
CNN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비핵화전 관계변화를 원하고, 미국은 비핵화 뒤에변화를요구한다는점을가장큰문제로꼽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평행선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진다면, 유엔총회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비핵화 문제의 공이넘어갈것이라는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