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완화가비핵화끌어낼수단될수도”

북·미관계신뢰구축우선기업인방북,경제협력도움

대북제재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를촉진하는수단이될수있다는 전문가주장이나왔다.

조성렬국가안보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개별적인 독자제재를 완화하고, 유예하는 조치가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렇게 되면 제재가 북한의비핵화를이끌어낼뿐 아니라, 북한의비핵화를촉진하는수단이될수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제재완화나 유예가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을 둘러싼 제재 생태계를 협력 생태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북한이 비핵화로 한발 더나아갈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재 유엔제재를 바로 풀 기는 어렵다.주변국들이양자간관계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보이는 게 중요하다”며“한국이 양자제재 문제에 있고, 특히 중국이 북한과의관계에서 풀 수 있는 양자체제가 있다”며 “그간 많은 시각은 북중 협력관계가북한의비핵화를소극적으로한다는것이었지만, 오히려북중관계진전은비핵화의 선행 요인으로,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중재력이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갖는 불만도 짚었다. 이정철 교수는“북한은 4자 종전선언을 원하고, 미국은 북의 선(先)신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은 선 신 고라는 프로세스를 패전국인 리비아모델로 생각해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고있다”라고 진단했다.

이교수는“북은자신들이불가역적인 것을 양보했지만, 미국이 가역적인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한 것밖에 없다는불만을표하고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비핵화조치에 들어가기전에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이번 기업인 방북도 차후 경제협력을위한토대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조부소장은 “북한은 김정은체제이후 핵을 내려놓더라도, 경제적으로 발 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세웠다”며“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 9·9절 때도경제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과거에 진행됐던 단발성경제협력과 달리, 지속적인 경제협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중심 산업들 중심으로, 과거와달리더빠르게많은성과내는경제협력이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가 주요 의제인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경제계 기업 총수들이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방북하는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부소장은 “이번에 비핵화가 진전되고 추후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토대를 만들기 위해 기업인이 많이 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