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끝까지간다… ‘50%고관세’나오나

美, 2000억달러추가관세부과…中도보복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공에 떠 있던 2000억 달러짜리 관세폭탄의 투하 버튼을 눌렀다. 중국도 보복에 나서기로 한 만큼 양국 간 무역전쟁은 어느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치킨게임양상으로돌입했다.

다만반격카드가많지않다는게중국의 최대 고민거리다. 일각에서는 비관세수단을 동원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미국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기쉽지않다는반론도나온다.

◆관세부과대상만405조,더늘어날수도

미국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추가로매기겠다고 18일 발표했다.

미국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10시간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오후 늦게 공식입장을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통해 “미국 측이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대해 깊은유감을 표명한다”며 “스스로의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반격을 할 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미국의 고집은양국간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 왔다”며 “미국측은이같은행위가초래할부정적결과를 인식하고 납득할 만한 수단을 사용해즉시교정하기를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미 예고한 대로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5~25%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식의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1000억 달러(미국 500억 달러·중국 500억 달러)에 더해 양국간상호관세부과대상이 3600억 달러(약 404조5000억원) 규모로늘어나게 됐다.

◆관세율상향유력,비관세수단동원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또다시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전체에관세를부과하는형국이 된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 미국의대중수출액은 1299억 달러다.

중국이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산 제품 규모도 200억 달러 정도밖에남지 않았다.

실탄을 거의 소진한 상황에서 중국이어떤 식으로 맞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 관세율은25% 수준이지만 이를 50% 정도로 올려타격을주는 식이다.

중국도 ‘양적 대응’에 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하고‘질적 대응’을 천명한바 있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줄곧 수세적이었던 중국이 비관세 수단을 앞세워 공세로전환할가능성도제기된다.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핵심원자재·부품의 대미수출 제한, 인·허가권및통관등행정조치를활용한미국기업압박, 미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전개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미국 역시 비관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빌미를주는꼴이 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등의 압박을 가할 경우중국금융시장이직격탄을맞을수 있다.

◆여유없기는마찬가지,극적타결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날중국에관세폭탄을투하했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북·중 밀착이 비핵화 협상에악영향을 미칠 경우 실력 행사에나설수있다는점을부각했다는것이다.

이번 미·중 간충돌로오는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무역 협상이취소·연기될가능성이높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 모두 무역전쟁을 무한정지속하기는어렵다는목소리가나온다.

중국은 무역전쟁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 협상 등에서성과를내야할 시점이다. 또다른소식통은 “미국이 추가관세부과를확정하면서 무역전쟁의향방이시계 제로에 빠진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치킨게임을 무한정 지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