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래직업발굴”에“청년실업해소우선”
정부‘50개+α’일자리창출안발표“규제완화로기업수요가먼저”지적
정부가데이터와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부터돌봄과 판매마케팅을 아우르는 ‘50개+a’의 신(新)직업발굴·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새로운 직업을 잠재적인 구직자에게소개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용시장의약한 고리로 대두된청년실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장밋빛기대치만높이는것은아니냐는지적만이어진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최종적인시장 활성화는민간 수요에서결정되기때문에기업에대한 규제완화가병행돼야한다는조언도뒤따른다.
정부는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신직업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데이터시각화 전문가 등 14개의신직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해외에서주목받고 있는고속도로 컨트롤러, 사이버도시분석가등 37개이상의유망직업을도입하는연구용역도진행한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시청년들은입직지연에따른임금손실과경력손실을 겪고 향후에도 임금과 취업기회가 낮아지는‘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도 발생한다”며“신직업활성화는새로운직업발굴을통한일자리찾기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청년 실업률이치솟고 있는 상황을고려하면새로운직업을활성화하겠다는대책은다소낙관적이라는비판이나온다.코로나19로숙박·음식점업과제조업이타격을받으면서7월기준청년취업자수는지난해대비19만5000명줄어든 380만명이었으며,고용률도1.4%포인트감소한 42.7%로 떨어졌다. 새로운직업을발굴하고시장을조성하는것은단기에완성되지않는다.정부는지난2014년부터지난해까지4차례정부발굴·육성신직업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이를통해발굴한신직업지원과제는총55개이며,이중45개정도가추진되고있다.
정부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직업도 시간이지나면서 기존의 직업에 흡수되거나, 부작용만 낳기도한다. 실제로 2014년 발표에서신직업과제에포함됐던‘전직지원전문가’는 직업상담사와업무가중복돼추진실효성이없다는판단을 받았다. ‘공인 탐정’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대한 경찰청과 법무부사이에의견이갈렸다.
김용범기재부1차관은“신직업을직업사전에올리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정비해양질의일자리생태계를조성하는효과가 있다”며“잠재적으로일자리를찾는구직자들이워크넷을이용하는데이를 통해민간의수요 공급 매칭을 지원할 수 있고직업훈련시재정지원을 받는 효과도있어전문인력양성에도움이된다”고 말했다.
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 교수는“직업을 새로분류하고만들수는있지만,억지로만드는게아니라산업이커가면서새로운직업들이만들어지는방향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업 육성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요와 연결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일자리는 결국민간에서수요가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분야에기업들이진입해야 한다”며“직업육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업들이진출할 수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고,교육과 직업이연결될수있도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