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래직업발굴”에“청년실업해소우선”

AJU Business Daily - - 종합 | NEWS - 최다현기자chdh0­729@

정부‘50개+α’일자리창출안발표“규제완화로기업수요가­먼저”지적

정부가데이터와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부터돌­봄과 판매마케팅을 아우르는 ‘50개+a’의 신(新)직업발굴·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새로운 직업을 잠재적인 구직자에게소개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용시장의약한 고리로 대두된청년실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장밋빛기대치만높이는­것은아니냐는지적만이­어진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최종적인시장 활성화는민간 수요에서결정되기때문­에기업에대한 규제완화가병행돼야한­다는조언도뒤따른다.

정부는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신직업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데이터시각화 전문가 등 14개의신직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해외에서주목받고 있는고속도로 컨트롤러, 사이버도시분석가등 37개이상의유망직업­을도입하는연구용역도­진행한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시청년들은입­직지연에따른임금손실­과경력손실을 겪고 향후에도 임금과 취업기회가 낮아지는‘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도 발생한다”며“신직업활성화는새로운­직업발굴을통한일자리­찾기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청년 실업률이치솟고 있는 상황을고려하면새로운­직업을활성화하겠다는­대책은다소낙관적이라­는비판이나온다.코로나19로숙박·음식점업과제조업이타­격을받으면서7월기준­청년취업자수는지난해­대비19만5000명­줄어든 380만명이었으며,고용률도1.4%포인트감소한 42.7%로 떨어졌다. 새로운직업을발굴하고­시장을조성하는것은단­기에완성되지않는다.정부는지난2014년­부터지난해까지4차례­정부발굴·육성신직업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이를통해발굴한신직업­지원과제는총55개이­며,이중45개정도가추진­되고있다.

정부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직업도 시간이지나면서 기존의 직업에 흡수되거나, 부작용만 낳기도한다. 실제로 2014년 발표에서신직업과제에­포함됐던‘전직지원전문가’는 직업상담사와업무가중­복돼추진실효성이없다­는판단을 받았다. ‘공인 탐정’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대한 경찰청과 법무부사이에의견이갈­렸다.

김용범기재부1차관은“신직업을직업사전에올­리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정비해양질의일자리생­태계를조성하는효과가 있다”며“잠재적으로일자리를찾­는구직자들이워크넷을­이용하는데이를 통해민간의수요 공급 매칭을 지원할 수 있고직업훈련시재정지­원을 받는 효과도있어전문인력양­성에도움이된다”고 말했다.

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 교수는“직업을 새로분류하고만들수는­있지만,억지로만드는게아니라­산업이커가면서새로운­직업들이만들어지는방­향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업 육성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요와 연결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일자리는 결국민간에서수요가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분야에기업들이진입해­야 한다”며“직업육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업들이진출할 수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고,교육과 직업이연결될수있도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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